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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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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일 7개부처 장관 교체 개각 단행
진영·박영선·박양우·김연철·최정호·조동호·문성혁 내정
문체부 유력 후보였던 우상호는 이해찬 요청으로 제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습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최종 입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한 이해찬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임무를 마치고 당에 복귀한 임종석 전 실장 등과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6%…'경제·北·미세먼지' 3%p↓(종합)/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5~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3.8개각]총선 대비 정치인 차출 최소화…관료, 학자 고르게 중용/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다.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박영선, 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美38노스·CSIS "北동창리 발사장 정상가동 상태로 복귀한 듯"/ 세계일보
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전날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를 재건하려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매체는 이 공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면서도 발사장 등 여러 지역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예전의 통상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美국무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안 해"/ 조선일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통일부 "타미플루 대북 지원, 北 입장 기다리는 중"/ 뉴스1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대북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8일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는 끝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협력적 비핵화 주창, 정동영 장관 보좌관 출신/ 뉴스핌
김연철 통일연구원장(55)이 8일 40대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최종 낙점됐다. 그의 입각설(入閣說)은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치감치 제기돼왔다. 김 내정자는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9월 본지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그는 '강압적 비핵화'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이라는 '협력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클로즈업] 관운 탁월한 진영, 정권 바뀔 때마다 장관 중용/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점됐다. 진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입각하면 정당이 다른 두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게 된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모두에서 내각을 맡으며 중용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의 인품과 업무적 강단을 꼽는다.

한국당 "靑, 외교안보 라인은 두고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뉴스1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교체하라는 외교안보 라인은 제쳐둔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이라고 평가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독재국가 시도…의원직 총사퇴 불사"/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3·8 개각 기점 총선준비 본격화..공천룰 물밑 정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각을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이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총선 준비를 위한 인재풀 확충과 조직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재난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신용현·김병욱·김승희·강효상)을 통합한 개정안 대안을 위원회 안(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정동영 "미세먼지 공약은 공짜공약..文정부 2년동안 놀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난 2년동안 놀았다"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공포는 올 한해 계속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국민들은 숨을 쉴 자유조차 제압당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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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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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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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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