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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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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 유임 속 진영·박영선 정치인 기용
한반도평화포럼 출신 학자 김연철 통일 지명, 남북관계 탄력
정통 공직자 출신, 전문가 등 잇딴 중용…안정 속 성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역시 4선의 박영선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 개각의 특징은 '탕평', 내부 갈등 줄이고 성과 늘리고
    보수정당 출신 진영 등용해 대야 소통 늘려, 선거법 갈등 주목
    비문 박영선 입각, 4선 중진 강력한 장악력으로 성과 과제

개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탕평 인사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 후보자를 기용해 갈등을 줄이고 야권과의 소통을 늘렸다.

진 후보자는 4선 중진 의원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보수정당 의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한국당에서 3선을 지낸 만큼 야당 의원들과의 접점이 많아 향후 선거법 개정 등 논란에서 야권과의 대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같은 4선 중진의원이지만 비문 계열로 대표적인 강경 성향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의 등용은 검증된 강력한 장악력과 4선 중진의원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장악해 성과를 내려는 의도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출신 인사를 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정치인 중심서 전문가와 공직자로 이동
    김연철 통일부장관 지명, 조언그룹 한반도평화포럼에 관심

문재인 정부 3기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중심을 이뤘던 정치인 출신 인사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장점이 있는 전문가와 공직자 출신을 중용해 성과를 중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조언 그룹인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으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내정으로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복원 움직임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경고 등 북미 사이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북미 양측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 전문가·공직자 중시 3년차 국정운영 성과 강조
    문대통령 성과와 경제 활력 강조, 안정적 국정운영 방점

최정호 후보자는 서울 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정통 공직자로 국토부 관련 경륜이 깊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장과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지냈고, 한국예술경영학회장, 한국영상산업협회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장과 KAIST·LG전자가 함께 설립한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가로 손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좋지 않은 경제 지표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1기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수정하면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부 갈등은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내각을 구성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집권 3년차의 성과가 이번 개각을 통해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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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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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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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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