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 유임 속 진영·박영선 정치인 기용
한반도평화포럼 출신 학자 김연철 통일 지명, 남북관계 탄력
정통 공직자 출신, 전문가 등 잇딴 중용…안정 속 성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역시 4선의 박영선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개각의 특징은 '탕평', 내부 갈등 줄이고 성과 늘리고
    보수정당 출신 진영 등용해 대야 소통 늘려, 선거법 갈등 주목
    비문 박영선 입각, 4선 중진 강력한 장악력으로 성과 과제

개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탕평 인사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 후보자를 기용해 갈등을 줄이고 야권과의 소통을 늘렸다.

진 후보자는 4선 중진 의원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보수정당 의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한국당에서 3선을 지낸 만큼 야당 의원들과의 접점이 많아 향후 선거법 개정 등 논란에서 야권과의 대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같은 4선 중진의원이지만 비문 계열로 대표적인 강경 성향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의 등용은 검증된 강력한 장악력과 4선 중진의원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장악해 성과를 내려는 의도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출신 인사를 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정치인 중심서 전문가와 공직자로 이동
    김연철 통일부장관 지명, 조언그룹 한반도평화포럼에 관심

문재인 정부 3기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중심을 이뤘던 정치인 출신 인사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장점이 있는 전문가와 공직자 출신을 중용해 성과를 중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조언 그룹인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으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내정으로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복원 움직임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경고 등 북미 사이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북미 양측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전문가·공직자 중시 3년차 국정운영 성과 강조
    문대통령 성과와 경제 활력 강조, 안정적 국정운영 방점

최정호 후보자는 서울 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정통 공직자로 국토부 관련 경륜이 깊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장과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지냈고, 한국예술경영학회장, 한국영상산업협회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장과 KAIST·LG전자가 함께 설립한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가로 손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좋지 않은 경제 지표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1기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수정하면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부 갈등은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내각을 구성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집권 3년차의 성과가 이번 개각을 통해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