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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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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수행 긍정 46.3%…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면밀히 추적‧감시 중"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 동창리 등과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엔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이 북한 서해 로켓 발사장을 6일과 8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장에서 준비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야 3당은 11일 오전 회의 등을 통해 한국당을 향해 "반(反) 헌법적인 정당"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국정수행 긍정 46.3% vs 부정 46.8%…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0% 중반으로 떨어졌다. 긍정평가는 두 달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밑돌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다시 '데드 크로스'(Dead cross) 상황에 직면했다. 주식시장 용어인 데드 크로스는 주가의 단기(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가는 현상을 말한다.

靑 "오늘 볼턴·정의용 전화통화, 한미 NSC간 긴밀한 소통 차원"/ 뉴스핌
청와대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와 논의할 예정인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신남방정책 지지한다"...문대통령, 19년 만에 국빈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으로, 이날 환영식에는 △양국 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왕족 대표 및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 브루나이 왕비와 친교…"미래는 아시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1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 준비 면밀히 추적‧감시 중" / 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11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세변화 지켜볼 부분 적지 않아"/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반도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가지 정세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메시지 모순 가득…北선전선동 흔들려"/ 뉴스1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 온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태 전 공사는 10일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 수령신비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빅딜' 못박는데 韓은 제재완화만 고집… 간극 커지는 한미/ 문화일보
최근 국가안보실 1·2차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한·미 관계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1선에서 빠져 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뒤로 한·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이 '빅 딜-일괄 타결'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묘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11일로 예상되는 '볼턴 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北매체, 한미동맹 연습 비난…"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뉴스1
북한 선전매체(메아리)는 11일 한미 군 당국이 기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에 나선 것과 관련,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그 위험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것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전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명래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내려왔다"/연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미세먼지 국외 유입원과 관련,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서 미세먼지가 늘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창원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중심 행보에 돌입했다. 전날 부산 일정에 이어 1박2일의 강행군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30%대 진입... 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 만/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리수대로 좁혀졌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정당 지지도를 집계한 결과 한국당의 3월 1주차 지지율은 30.4%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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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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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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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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