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강화…'직업훈련 혁신방안' 3월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환노위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일자리기회 확대 등 4개 분야 중점과제 추진
69개 일자리사업에 16조 예산 투입…상반기 65% 조기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중점 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먼저 일자리 기회 확대와 관련, 올해 69개 일자리사업에 16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3조3000억원) 대비 20.9%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도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42%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다. 또한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 관리 및 고용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지역산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관서·지자체가 주도해 일자리상황 모니터링 등 지역·산업별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관서·자치단체·업종협회 등이 참여하는 17개 시·도별 네트워크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의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1월 30일 전국 242개 지자체가 민선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4년)동안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지자체는 공통적인 일자리 핵심전략으로 △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지역 고용 인프라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선업 경기회복세에 맞춰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신규채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거점별 신속대응팀(5개청) 운영,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도개선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과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계도기간 내 제도가 정착되도록 애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지원, 채용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한다. 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 도입·추진 기업의 경우 '제도개편 시행 시까지', 단축 노력 기업은 이달 3월 31일까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계획은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성과도출 지원이 핵심이다.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경사노위는 신규 의제별 위원회(양극화 해소)·업종별 위원회(버스)·계층별 위원회 설치 등 논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현안별 의제를 집중 논의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변화 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한다. 

폴리텍 등 직업훈련학교를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중심 개편으로 훈련인원도 확대한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 제고를 통한 활용 확산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또한 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3~4월경 '직업훈련 혁신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외 고용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현행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 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2020년 시행을 계획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숙련기술장려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총 4건에 대한 정부입법을 추진 중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