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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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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 승인..최대 3개월
靑, 문대토령 말레이 순방 외교 결례 인정
바른미래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 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병무청 클럽 '버닝썬'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내 진통이 큽니다.

유승민, 지상욱, 이언주, 하태경 의원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요구해 열린 이날 비공개 긴급 의총은 오전 내내 진행됐습니다. 유승민, 김중로, 이언주, 지상욱 의원 등은 의총 중간에 퇴장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말레이서 인니 인사말 실수...외교적 결례 논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서 南北美 등 '다자 1.5트랙' 추진하다 중단 /연합뉴스
독일에서 북한을 포함한 반관반민 형식의 '다자(多者) 1.5 트랙' 협의가 추진되다가 막판에 중단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달 말께를 목표로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5 트랙 협의가 추진됐다.

靑안보실, 미국·일본通이 없다 /문화일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미국·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에서 워싱턴스쿨(미국통)과 재팬스쿨(일본통) 인사들이 거의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정인 "북한이 먼저 영변 핵 폐기 보여줘야"…'굿딜' 제안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제시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ㆍ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했다.

靑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뉴스핌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종합 2보]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철저한 수사 위한 결정" /뉴스핌
병무청은 20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의전 행정관에 홍희경 전 MBC 부국장...2개월 만에 탁현민 후임 발탁 /뉴스핌
청와대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후임으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임명했다. 홍 행정관은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부터 시작해 공연·전시·축제 등 이벤트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온 공연기획분야 베테랑이다.

통일부, 중·러·유엔 北대사 급거 귀국 "다양한 관측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귀국시킨 것을 두고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회 쿠데타" 한국당 지도부‧중진의원,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총력/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추진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우파 야권이 단결해 좌파 장기독재를 막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7명 장관 후보, 최악보다 더 나빠…靑 중증 도덕불감증"/머니투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2기 내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최악보다 더 나쁘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 검증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그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김학의·장자연 특검 도입하자" 찬성 71% vs 반대 17%/뉴스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특검 찬성 여론이 71.7%로 집계됐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포스트 하노이 회담' 공방/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응과 역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경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전북 찾아 "경제 환골탈태 방법 찾자" 전폭 지원 약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함께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민원 청취 후 예산·정책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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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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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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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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