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지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복수차관을 두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여야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부 장관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영의원이 올라있어 복수차관제 도입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실장 1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가 과다하고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문재인 정부에선 복수차관제 필요성이나 조직·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가 보건과 복지로 나눠져 있다. 저희들 생각에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을 늘려선 안 되겠지만 보건과 복지 두 가지 업무가 합쳐져 있는 데 대한 의견을 장관이 국무총리나 청와대에 전달하면 좋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논의했다.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함께 제안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 조직개편은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전체적인 정부 조직 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뤄야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출범한 이번 정부는 60일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직원들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이번처럼 여야 의원이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을 한 번에 제기한 적은 없다"며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겠지만 상임위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법 개정을 상정한다며 지금까지와 달리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올라 있어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복수차관제가 실패하더라도 복지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장관이 부임하게 될 경우 인력 확충 등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법 개정을 동반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관께서도 업무계획 보고 당시 복수차관제도 필요하지만 1개 실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실을 하나 늘리는 것은 행안부와 얘기를 해야하는데 현재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올라가 있는 만큼 조직의 사정을 잘 알 것으로 보여 의견 조율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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