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韓 포함 전략적 영향권서 美 영향력 억제하려 해”
“中, 독점적으로 北 경제협력하려는 욕심 버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외교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기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로버트 서터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수는 최근 미국 연방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주최한 중러 관계 주제의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등 이른바 전략적 영향권으로 인식되는 지역에서 미국에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터 교수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터 교수는 특히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등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터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이란, 북한 등을 불량국가로 지정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이들에 대한 물질적, 외교적 지원을 해 왔다”며 “최근 이러한 지원이 더 강화됐으며 여기에는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기조를 막기 위한 교묘한 조작이 포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청문회에 출석한 러시아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 미국 외교정책위원회(AFPC)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지역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블랭크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는 북한의 경제 현대화와 미국 및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중국이 독점적으로 북한의 경제협력 대상국이 되려는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