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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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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전매체서 외교·통일부 업무계획 비판
"美 눈치 보며 개성공단·금강산 해결 못 해"
"자주적 입장에서 북남선언 이행하라" 주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은 22일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이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외교부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신뢰구축 등을 목표로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이 접점을 모색하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아리는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그만 보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일침을 놨다.

매체는 "(외교부의 입장은)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미국의 승인과 지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매체는 이어 "지금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여건조성 타령만 외워대는 우유부단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남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돼라"고 촉구했다.

매체는 또 "현재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자주적 입장에서 실천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상전의 눈치를 보고 비위만 맞추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통일부 업무보고 강력 비판 “인권 문제 언급, 북남 선언 이행 위한 진정성 없는 것”

북한의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통일부의 2019년 업무계획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주견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계획'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통일부는 업무계획이라는데서 북남대화로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푼수에 맞지 않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통일부는) 개성공업 지구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등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해 여전히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사전준비, 조건 조성 등 구태의연한 주장들을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통일부의 입장은 북남선언의 기본정신과 합의사항들에 대한 공공연한 외면이며 미국과 보수세력의 압력에 비위를 맞추는 비굴한 처사"라며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들을 채택한지 불과 1년도 못 돼 온 민족을 실망케 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매체는 특히 통일부가 2019 업무계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업무 계획에서 인도적문제로 내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해결과 탈북자 지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 따위의 불순한 궤변들에서 지난 보수 정권 시기의 대결 악취가 풍긴다"며 "통일부의 업무계획에서는 북남선언 이행을 위한 꼬물만한 진정성도, 의지도 찾아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2019년 통일부 업무계획과 같은 백해무익한 문서보따리를 쓰레기통에 처넣고 주견과 소신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매체는 이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만이'라는 제목의 다른 논평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문제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매체는 "조국통일 문제 자체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 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을 분열시키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외세에게 의존해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고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틀어쥐고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여러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문제가 북한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 합의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의 원인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었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휘둘려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비난함으로써 비핵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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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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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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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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