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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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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원유수입 재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베일에 가려져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러시아를 목적지로 두고 있네요.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측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시켰던 상주인원 5명을 어제부터 다시 출입시켰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빠르면 내주께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외교적 영향이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5(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세부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기와 장소·회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대미 강경기조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바야흐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2라운드, 예컨대 러시아까지 협상 테이블에 끼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됐어요~"... [창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3년 김학의 검증보고서, 당시 靑비서실장에 올렸다"/매일경제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김학의 성관계 영상' 관련 첩보와 함께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을 통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두어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내사 중인 게 맞느냐.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동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김 수사국장이 '그런 정보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北 최선희 기자회견 전문 입수…"트럼프 제안, 폼페이오·볼튼이 반대"/TV조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 15일 북한에서 이뤄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 기자회견문은 총 4장 짜리로, 그동안은 일부만 전해져왔고 북한도 대내 매체를 통해 전하지 않아왔다. 최 부상은 이 회견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동아일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백악관 기류를 읽기 위해 26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강경화·폼페이오, 이르면 29일 뉴욕 회담… 한반도 비핵화 논의/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3월 중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이달 내에 열린다면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급 콘퍼런스'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

前정권 낙하산엔 적폐라더니… 더 심해진 '캠코더 꽂기'/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2개 기관 임원 중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작년 9월 이후 이번 달까지 6개월 사이 32.9%나 늘어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후 캠코더 인사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런 '캠코더' 임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정호 "다주택 정리는 소신"... 여야 "왜 이제 증여했나"/뉴스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지적 따끔하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뉴스핌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4.3 재보선] 창원 여영국 단일화...한국 "민주당, 2중대에 백기투항"/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집권여당과 야당의 구태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번도 창원을 찾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창원 민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여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에 "보복 수사" 강력 반발/뉴스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황창규 회장이 'KT 로비사단' 위촉·운영 주도"/경향
KT가 정·관·군·경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KT 로비사단'을 위촉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전 과정을 황창규 회장(69·사진)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T 경영고문 역할과 처우를 규정한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당시 김학의 보고서, 허태열까지 갔다"/국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에서 "음해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 등이 담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가 올라간 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본관(대통령을 지칭)에서 음해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증보고서를 비서실에 올리기 직전까지도 경찰에 동영상 의혹을 물었지만 '동영상이 없다' '내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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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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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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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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