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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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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2억원...1위는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
박영선 중기 장관 후보자 남편·아들 자료제출 거부, 野 "보이콧"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입니다. 모두 1873명이네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지방군수가 4급이니, 3급 공무원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럼 공직사회 주류인 이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천차만별입니다만 정부 고위공무원단의 올해 평균 신고재산은 12억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이 평균 6억1700만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4억62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000여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대상자 1873명 중 72%인 1348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많네요. 흥미로운 것은 20~30년 이상은 공직생활을 한 분들이 꽤 많은데, 공개대상자의 58.5%가 10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몇 억 소리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가볍게 들리는 말이라 10억원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10억대가 안되는 3급 이상 공무원들도 절반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오늘 재산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지난해 신고한 재산 보다 평균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지요.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재산 총액이 210억2000만원입니다. 2위는 주현 대통령 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48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주 비서관은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구요.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진 장관은 -13억86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7억3600만원으로 최저 재산 2위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띄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2억원...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뉴스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이 평균 6억1700만원을 보유했다. 또 배우자 4억62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000여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국회의원 재산 1위 김병관 2763억..2·3위는 김세연·박덕흠/뉴스핌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76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새 재산이 1671억원 감소했음에도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했다. 2위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966억원이었고, 3위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으로 523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156억원 줄었고, 박 의원은 8억원 늘었다.

“다주택 비판 여론 걱정스러워” 청와대, 최정호 후보 거취 고심 /한겨레
여러 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론을 지켜보고 있지만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 “부동산, 주거안정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靑서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간담회/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한 외국기업 경영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단체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는 올해 각 경제주체를 청와대에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경제행보의 연장선이다.

"더좋은 결과 위해 대북제재 필요"…美하원 청문회 제재 유지 주문/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는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청문회에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을 적시한 연례보고서를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을 책임지고 있는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해 증언했다.

박영선 남편·아들 자료제출 거부, 野 "보이콧" /조선일보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도중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 상세 내용, 배우자의 상세 이력(소득활동) 및 이력별 입사 경위, 후보자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학적 변동 내역 및 초중고 연간 등록금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박영선 “김학의 CD 보였다" 황교안 "턱없는 소리”/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이 담긴 CD를 보여줬다"는 발언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라며 전면 부인했다

박영선 청문회서 “황교안에 김학의 임명 만류했다”/힌겨레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주택 보유 논란과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적인 공방 대상이 됐다. 박 후보자는 먼저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 단독주택(10억원)과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 명의로 서울 종로 아파트(4억3900만원), 일본 도쿄 아파트(7억2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철희 "KT 이사회는 황창규 거수기...고문단 안건 한번도 안다뤄"/뉴스핌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에도 ‘경영고문단’ 관련 안건이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2018년까지 5년에 걸쳐 53회 분량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27일 폭로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황제 유학’…46회 해외출장 중 36회 배우자 동반/경향신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3)가 자녀의 ‘황제 유학’ 논란에 고개를 숙인 반면 자녀 병역특혜 의혹을 비롯한 나머지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말끔히 정리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800만원의 국비로 7차례 해외 출장을 다닌 점을 거론했다.

야당 “진영, 지역구서 재개발 투기…후원금 낸 업체가 시공사 돼”/중앙일보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용산의) 재개발 부지에 투기해 시세 차익을 얻었고,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며, 재개발 업자들에게 후원금 받은 이 세 가지 사실은 이해충돌 행위”라고 따졌다. 진 후보자 아내는 지난 2014년 6월 진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를 10억 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토지 매입 2년 만에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시세 차익만 16억원 정도 얻었다.

野 “의혹 해소안돼”… 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8 개각’으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취임 1개월 황교안] '황세모'에서 '좌파독재' 달고사는 야당 대표로/뉴스핌
지난 2월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 5‧18 망언 관련자 징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황세모’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취임 30일, 황 대표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를 향해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탈변했다는 것이다.

[4.3 재보선 르포] 단일화 날개 단 여영국, 수세 몰린 강기윤/뉴스핌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27일 정오께. 반송시장의 5평(16.5㎡) 남짓한 한 국밥집에서 붉은 재킷을 입은 남성 3명과 여성 6명이 식사를 마쳤다. 옷깃에 ‘뱃지’를 단 사람이 밥값을 내면서 한마디 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어. 우리 잘 좀 봐주이소.” 가게 주인은 말없이 웃어 넘겼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생전 자주 찾던 단골집에서 벌어진 선거운동 풍경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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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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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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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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