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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모 진위여부 상관없이 트럼프는 형편없는 대통령" -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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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에 벗어났지만 그가 형편없는(lousy)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는 유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시트 맥스 부트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있건 없건 트럼프는 여전히 형편없는 대통령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맥스 부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해소를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오히려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지난달 연방 재정적자는 2340억달러(약 266조3856억원)를 기록하며, 2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18년 무역적자도 사상 최대인 8913억달러(약 1014조6559억)인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최대 6%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2.9%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책임을 자신이 지명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물어왔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비판해온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스티븐 무어를 연준 이사로 지명할 것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WP 칼럼니스트는 스티븐 무어가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된 것이 그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열렬한 기준금리 인하 옹호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티븐 무어가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칼럼니스트는 스티븐 무어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저금리 정책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지금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WP는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스티븐 무어를 후보로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연준 이사 지명 소식이 나온 뒤 맨큐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무어의 인준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맨큐 교수는 "스티븐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런 중요한 일을 수행해낼 지적인 위엄을 갖고 있지 않다"며 "못 믿겠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그의 책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나 책에 대한 나의 리뷰를 읽어봐라"라고 적었다. 맨큐 교수는 이어 "상원의원들이 일을 할 때다. 무어는 인준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P는 이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무어를 지명한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더 중요한 직책에 필요한 위엄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각종 혼선을 불러 일으켰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도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 21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2개의 중국 해운회사를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이미 부과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나는 오늘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으며 제재 대상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것은 중국 해운회사에 부과된 제재가 아니라 다음에 예정됐던 대북제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사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를 철회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WP도 백악관의 해명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 그가 자국의 전쟁 영웅(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공격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독재자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WP 칼럼니스트는 뮬러 특검이 수사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발견했던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적 능력과 진실성이 결여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날선 비난을 날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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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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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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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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