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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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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통일부 "김정은 답방·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남경필 정계은퇴 선언 "스타트업서 땀 흘려 일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미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종합)/연합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국 됐다…"정비 문제" 우려도/세계일보
전투기와 폭격기에 의한 항공작전이 활발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적보다 우세한 항공전력을 확보해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어떤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공군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다.

北연락사무소 9명 출근…철수 이전 수준 정상화(종합)/아시아경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한 북측 인원이 29일 8~9명으로 늘어났다. 북측은 지난 22일 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25일 일부 인원이 복귀해 4~5명을 유지해왔다. 평상시 수준인 10명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다만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5주 연속 불발됐다.

김정은 위원장, 올해는 서울 오나…통일부 "김정은 답방·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국민일보
통일부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명시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미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9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홍영표 "황교안, 머리 숨겨도 꼬린 드러난 장두노미"/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학의 CD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는 장두노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김의겸 투기 의혹, 국민 정서 맞지 않아..靑에 우려 전달"/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의표명과 관련 "당에서도 여러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고,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우려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다소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매매과정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관영 "장관 임명 강행 시 '국회와 협치 않겠다' 선언 간주"/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과 관련,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는 어떤 협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낼 것"/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손혜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보훈처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한국당은 그럼에도 가급적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청, 포항 지원예산 추경 반영키로..특별법 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포항 지진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르면 4월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함께 포항 지진피해 복구 등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포항지진을 '특별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심판" vs "그럼 난 빠질래"..황교안-이해찬 '치열한 수싸움'/한겨레
4·3 보궐선거 운동이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 싸움'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권심판론으로 선거에 올인하는 동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당에 후보를 양보하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경남 2석(창원성산, 통영·고성)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두 당 대표의 대조적인 선거전략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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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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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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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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