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늘어난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325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3조9000억원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24조4000억원 늘었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에 정부가 재정을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국가채무 예산대비 20조 줄어…세수초과 덕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며, 우리나라 GDP 대비로는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700조5000억원) 대비로는 19조8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빚이 적게 늘어난 셈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원(GDP대비 36.6%)으로 전년대비 24조4000억원(0.3%p) 늘었고 예산(667조4000억원)대비로는 15조6000억원(0.2%p) 감소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9000억원 줄었고 예산(33조1000억원)대비로는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총 680조7000억원이다. 2017년 인구추계(5136만명) 기준 국민 1인당 132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부채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10조8000억원 규모이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금도 1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13조2000억원이 발생했으며, 세계잉여금 활용은 국가재정법(제9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채상환 등 우선순위대로 처리하게 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 국가채권 26조 늘어난 342.8조…연금충당부채 940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1700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가 아니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힌다. 대부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부의 부채는 아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며 부채는 1682조7000억원, 순자산(자산-부채)은 441조원이다. 순자산은 전년(506조7000억원)대비 65조7000억원(13.0%) 감소했다.
국가부채는 전년(1555조8000억원)대비 126조9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 늘어난 939조9000억원이며, 국공채 발행잔액은 21조7000억원이다.
국가채권은 342조8000억원으로 전년(316조9000억원)대비 25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융자회수금이 12조2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 예탁금도 9조6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은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1075조8000억원) 8000억원(0.1%) 늘었다. 토지와 건물, 공작물 등에서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등으로 124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매각 처분과 감가상각 등으로 123조7000억원 줄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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