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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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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의 날 밝았다"…여야, 보궐 투표 독려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발틱'을 '발칸' 국가로…외교부, 또 황당실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까지 지원유세를 벌인 여야 지도부는 3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선거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투표 독려에 나설 전망입니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원=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3 보궐선거일인 3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4.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한겨레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원로들에게 최근 경제와 관련한 조언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인민보안상, 방북 러 내무장관과 회담…"상호관심사 의견교환"(종합)/ 연합뉴스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단독]'불법 환적' 한국선박 첫 적발…부산항 억류/ 채널A
부산 감천항에 7800톤급 유조선, P선박이 부두에 묶여 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몰래 옮겨 판 혐의로 억류된 것이다. 미 재무부 불법 환적 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검색을 마치고 지금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한국 선박의 첫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독] 전작권 조기전환 한다는데…2025년까지 美 정찰에 의존/ 매일경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군사역량인 독자 대북정찰능력은 2025년에야 갖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4월) 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측에서 정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핵심 군사능력인 감시정찰은 미국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단독]"靑낙점인사 탈락하자 공모 채점방식 바꿔"/ 동아일보
청와대 내정 인사의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 탈락 이후 환경부가 채점 방식까지 바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 내정 인사가 더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문정인 "북미회담 결렬, 미국 빅딜·북 스몰딜 요구한 때문"/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원광대 융합교양대학이 주최한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빅딜'을 요구했으나 김정은 북한 점진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며 유엔 경제 제재안 완화의 '스몰딜'을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외교부, 또 황당 실수/ 조선일보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 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4‧3 보궐선거 오늘 본투표…출구조사 결과 발표 없어/뉴스핌
4‧3 보궐선거 투표 날이 밝았다. 보궐선거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는다.

경남FC 징계…정의당 "축제에 찬물" 한국당 "사과드린다"/뉴스핌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잘못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벌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정신 잇나" 오세훈 발언 보궐선거 후폭풍/중앙일보
오세훈(사진)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일 오 전 시장은 창원 성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의 지지 유세를 하면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노 전 대표)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5당 대표, 71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뉴스핌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제주도를 찾아 제71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광장을 찾는다.

"경찰, 김학의 임명 前 박근혜 청와대에 성범죄 정보 보고"/한국일보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2013년 3월 13일) 전 청와대에 '첩보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성접대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또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의 연루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민모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연일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황교안 20% 돌파 의미, 대안부재 속 보수 결집 수혜론/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0% 벽을 뚫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치 초년생인 그가 보수진영 내에서 안정적 입지를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황 대표로의 쏠림이 심해질수록 보수의 역동성이 떨어져 외연 확장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란 부정적 평가도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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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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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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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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