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 개편] KDI·조세연 복수로 경제성평가...1년 내 조사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경제활력회의서 예타 개편안 제출
조사기관 다원화 통해 전문성·신속성 확보
종합평가는 분과위 진행…본 회의서 의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단독으로 수행해 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은 전문 연구기관이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AHP)는 새롭게 구축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조사기관 다원화를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SOC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사업이 대상이다. 

◆ 경제성 조사 KDI·조세연으로 이원화…전문성·신속성 개선 전망

조사기관이 KDI와 조세연으로 이원화되면 기존에 KDI로 집중되던 업무부담이 두 기관으로 나뉘면서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R&D 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비(非) R&D 사업은 KDI가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SOC 이외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비 R&D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연의 경우 별도 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할 예정이다. 추후 조세연은 SOC와 건축 등의 분야를 KDI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업무부담이 나뉘면서 작년 기준으로 평균 19개월 소요되던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예타 수요는 증가했지만 조사기관은 늘어나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조세연이 새롭게 조사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사전 준비 부족 혹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을 방지해 조사기간을 더욱 단축하기로 했다.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예타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조세연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나면 출연연을 추가로 지정할 지 검토하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기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이,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

정책성·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AHP)의 경우 조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던 과거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하면서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0명의 AHP 평가위원 중 7명이 KDI 경제성분석 연구진으로 꾸려졌으며 외부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종합평가 시 부처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는 경제성분석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분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위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본 회의)에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분과위원회는 SOC와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사업별로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2인과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1인, 외부 위촉위원 7인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에는 사업 주무부처가 참여해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를 설명한다. 필요 시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분과위 위원들은 토론과정에 도출된 내용과 조사기관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렴해 종합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본 위원회 민간운영위원(2인)과 사업에 참여하는 PM은 사업별로 바뀌겠지만 나머지 위촉위원 7인도 사업평가할때마다 바뀌게 된다"며 "분과위의 AHP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