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번 주 3월 수출입·소비자물가 주목…예타 조사 개편방안도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5:49

수출입동향·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홍남기, 3일 S&P 연례협의단 만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안도 심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번 주에는 정부가 3월 수출실적을 발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예고되어 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1일 산업부는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3월 수출 역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은 28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 줄었다. 20일 이후 수출이 대폭 개선되지 않았다면 3월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게 된다.

2일에는 통계청이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를 기록해 지난 1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1%를 하회했다.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3월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에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기재부는 경제성 평가 점수를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성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년 만에 실시되는 전면 개편이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일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밖에 4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통영과 고성을 비롯해 군산·거제·목포·영암·울산 동구·창원 진해구·해남 등 9곳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오는 4월 4일 종료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