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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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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회 운영위 첫 출석…난타전 예고
'황교안 키즈'의 여의도 입성...정점식 기대감
김성태 딸, KT 공채 비리 인적성 검사도 조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지도부가 현지에 거처를 마련해 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창원성산·통영고성 4.3 보궐선거가 '여영국 드라마'와 '황교안 키즈'를 탄생시키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대급'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고(故) 노회찬 의원의 후계자로 거듭났고 정점식 한국당 후보도 예상을 뛰어넘는 격차를 기록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1호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합니다. 지난 1월 초 임명된 노 비서실장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데뷔전을 치릅니다. 장관 후보자 신상 및 자질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윤 수석의 발언이 논란이 된 만큼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됩니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3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4.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마주 앉은 경제계 원로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뉴스핌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분석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서주석 국방차관 '4.3 사건' 유가족 만나 "정말 죄송" 사과/뉴스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서 차관은 이날 유가족들과 만나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국회 운영위 첫 출석…靑 인사 책임론 난타전 예고/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靑 경호처 2명, 알짜회사 감사로… 또 낙하산 논란/조선일보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직원이 잇따라 민간·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건물대장에도 없는 '김의겸 옥탑', 대출때 상가로 쳐줬다/조선일보
KB국민은행은 3일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자금 대출 부정 의혹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한 것으로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단독]"靑내정인사 환경공단 임원 공모서 떨어지자 환경부, 서류합격자 모두 탈락시켜달라 요청"/동아일보
청와대 내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서류합격자를 모두 탈락시켜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키즈'의 여의도 입성...정점식 활약 기대감/뉴스핌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황교안 키즈'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3일 당선됐다. 한국당 원내에 처음으로 황교안 '1호' 당선자가 입성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 권력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당선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단일화로 진땀승 거둔 정의당, 은혜 갚을까/뉴스핌
창원성산 4.3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정의당도 보다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김성태 딸, KT 공채 비리 인적성 검사도 조작했다 / 한국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서류 전형은 물론 인적성 검사까지 건너뛰고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일보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2년 당시 KT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63) 전 전무는 그해 10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김씨가 있는데 김 의원 딸이다. 김씨를 하반기 공채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김씨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장관 임명 강행에 '국회 갈등' 돌입…기약 없는 법안 처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오는 8일 임명할 예정이어서 여야 관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국회를 촉구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 쟁점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어려워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에서] 9회말 역전 만루홈런에 '디비진' 여영국 캠프/뉴스핌
개표방송 시청 일정이 점점 늦어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취재 기자들에게 오후 9시 30분부터 '그림'을 만들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여영국 후보가 수세에 몰리자 상황이 바뀌었다. 오후 10시 경이 돼서야 여 후보와 정의당 의원들은 캠프에 나타났다. 이정미 대표는 눈시울을 붉힌 채 나타났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심상정 의원은 입을 꾹 다문 채 자리에 앉았다.

"10% 못 얻으면 사퇴하라"…흔들리는 손학규 체제 /중앙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선거 지원 '올인'에도 바른미래당이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받으면서 손학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손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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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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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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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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