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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8: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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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회 운영위 첫 출석…난타전 예고
'황교안 키즈'의 여의도 입성...정점식 기대감
김성태 딸, KT 공채 비리 인적성 검사도 조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지도부가 현지에 거처를 마련해 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창원성산·통영고성 4.3 보궐선거가 '여영국 드라마'와 '황교안 키즈'를 탄생시키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대급'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고(故) 노회찬 의원의 후계자로 거듭났고 정점식 한국당 후보도 예상을 뛰어넘는 격차를 기록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1호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합니다. 지난 1월 초 임명된 노 비서실장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데뷔전을 치릅니다. 장관 후보자 신상 및 자질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윤 수석의 발언이 논란이 된 만큼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됩니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3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4.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마주 앉은 경제계 원로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뉴스핌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분석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서주석 국방차관 '4.3 사건' 유가족 만나 "정말 죄송" 사과/뉴스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서 차관은 이날 유가족들과 만나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국회 운영위 첫 출석…靑 인사 책임론 난타전 예고/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靑 경호처 2명, 알짜회사 감사로… 또 낙하산 논란/조선일보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직원이 잇따라 민간·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건물대장에도 없는 '김의겸 옥탑', 대출때 상가로 쳐줬다/조선일보
KB국민은행은 3일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자금 대출 부정 의혹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한 것으로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단독]"靑내정인사 환경공단 임원 공모서 떨어지자 환경부, 서류합격자 모두 탈락시켜달라 요청"/동아일보
청와대 내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서류합격자를 모두 탈락시켜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키즈'의 여의도 입성...정점식 활약 기대감/뉴스핌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황교안 키즈'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3일 당선됐다. 한국당 원내에 처음으로 황교안 '1호' 당선자가 입성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 권력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당선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단일화로 진땀승 거둔 정의당, 은혜 갚을까/뉴스핌
창원성산 4.3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정의당도 보다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김성태 딸, KT 공채 비리 인적성 검사도 조작했다 / 한국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서류 전형은 물론 인적성 검사까지 건너뛰고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일보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2년 당시 KT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63) 전 전무는 그해 10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김씨가 있는데 김 의원 딸이다. 김씨를 하반기 공채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김씨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장관 임명 강행에 '국회 갈등' 돌입…기약 없는 법안 처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오는 8일 임명할 예정이어서 여야 관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국회를 촉구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 쟁점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어려워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에서] 9회말 역전 만루홈런에 '디비진' 여영국 캠프/뉴스핌
개표방송 시청 일정이 점점 늦어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취재 기자들에게 오후 9시 30분부터 '그림'을 만들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여영국 후보가 수세에 몰리자 상황이 바뀌었다. 오후 10시 경이 돼서야 여 후보와 정의당 의원들은 캠프에 나타났다. 이정미 대표는 눈시울을 붉힌 채 나타났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심상정 의원은 입을 꾹 다문 채 자리에 앉았다.

"10% 못 얻으면 사퇴하라"…흔들리는 손학규 체제 /중앙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선거 지원 '올인'에도 바른미래당이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받으면서 손학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손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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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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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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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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