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당국,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방위비 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보도에는 “지원 규정 근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공조 하 예의주시 중인 사안”이라고 4일 밝혔다.
노재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연구와 개발의 종료를 선언했다”며 “이는 북한의 ICBM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뜻이며, 또한 이는 미국 본토 공격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예의주시 중이며, 한미 양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 군 고위급 인사의 발언에 대해선 즉각적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한미 양국 간 공조가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편 이날 일부 매체가 보도한 ‘제9차 방위비분담금 954억원, 주일미군 지원’과 관련해 “지원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토대로 공개한 내용을 보도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기간인 2014~2018년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중 945.2억원이 비 주한미군, 즉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일미군은 유사 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한 것”이라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 전투기, HH-60 헬리콥터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러한 지원은 9차 SMA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3. 보수 및 정비 업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별지 1-3. 보수 및 정비 업무에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 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 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SMA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 목적 외의 사용”이라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지원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역외 미군자산 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벗어난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원 규정에 근거한 집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