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의결권③]재계 "기업활동 위축·연금 사회주의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5:56

기업 투자확대·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시급

[편집자주] 국민연금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증시의 최대 큰 손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는 거리를 뒀던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달라졌다.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임원 보수 동결, 이사선임반대 등 적극적으로 한표를 행사했다. 이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이런 변신에 대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 성과와 이에 대한 우려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도 제기한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재계는 지난 달 국민연금의 반대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무산된 것이 향후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290여 곳이다. 10% 이상 보유 기업도 90여 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지난달 주총 시즌에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출되는 것을 막았다.

국민연금은 또 SK와 기아차, 현대건설, 효성, 신세계 등의 주총에서도 사내외 이사 및 감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다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선 표 대결에서 사측이 우세해 국민연금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계가 이같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총 20명인데 당연직 6명이 모두 정부 관료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나머지 14명의 민간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자산기준 세계 5대 연기금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부처의 장이 위원장인 곳은 한국뿐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연금이 선의를 가지고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더라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기업 경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녹록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국민연금의 공격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까지 신경써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돈은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는 국민의 쌈지돈을 재원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으로 '국민 돈의 정치 자금화'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장도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하는 등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