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스튜어드십 코드…어떻게 봐야할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13일 06:34

최종수정 : 2019년04월13일 12:41

'연금 사회주의' vs '자본시장 촛불혁명' 의견 대립
국민연금 영향력보단 대한항공 자충수란 지적도
핵심은 국민연금 독립성·투명성 확보란 시각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부가 대기업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또 옥죄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진보 여당은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8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조 회장은 평소 폐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한 토론회서 "국민연금의 이사 재선임 저지가 결국 조 회장을 빨리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현 지도부인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합세해 "국민 노후자금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하고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회장 별세에 관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5.18 망언으로 시작하더니 어제는 조양호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때도 조양호 이사 연임을 반대했던 국민연금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금 자꾸 연금사회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연금사회주의의 원조는 MB정권"이라고 지적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란? 거수기 대신 연금의 적극적 의사표명

이번 대한항공 주총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상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지금은 고인이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 재선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한 데에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위)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치명타였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것이, 조 회장 재선임 실패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 '스튜어드'는 큰 귀족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전체 내용을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집사)이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연금 납부자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까지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로 불리거나 주총과 다른 입장을 내보이더라도 결과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어떤 일의 판세를 바꾸는 중요 인물이나 사건)가 되지 못해 '종이호랑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다.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 여부’를 들어서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까지 합세해 조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정관 상 참석주주의 3분의 2, 즉 66.6%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그러나 찬성 64.1%, 반대 35.9%로 집계돼 연임이 좌절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차지하는데, 반대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9.04.12 yooksa@newspim.com

◆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 사회주의' 신호탄?

국민연금 의사 결정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박탈로 이어지자 재계는 후폭풍을 우려해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회장이 사망에 이르자 보수 정치권에서는 사망 원인을 연금 사회주의로 지목하기도 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연금 사회주의의 첫 피해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언급하며 당시 제기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대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을 한 기업이 아닌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는 적극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부결로 재계 일각에서 불거지는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과 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연금 사회주의’는 국민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특정 이념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때문에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측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쳐온 현 정권이 국민연금을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제아무리 재벌기업 총수라고 해도 국민과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2 dlsgur9757@newspim.com

◆ 국민연금 '입김' 보다는 대한항공 '자충수' 탓

국민연금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국민에게서 위임 받아 소유하는 권리고,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규정과 기금운용 윤리강령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민연금이 이전에 보였던 행보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대한항공 연임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연임 반대를 외쳐왔다.

2011년 3월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연금은 한진의 조양호 이사 선임안에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2014년 3월에도 국민연금은 조양호와 그의 아들 조원태(한진·한진칼)의 사내이사 선임안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또 2016년 대한항공 주총, 2017년 한진칼 주총에서도 연거푸 그의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유는 조 회장의 과도한 겸임 탓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포함해서 7개 회사의 등기이사와 2개 회사의 비등기 이사직을 지냈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횡령 배임으로 기소가 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꾸준히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2019년에 들어서야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게 된 것은, 주주들의 의사가 이제야 한 데 모였기 때문이라고 관측된다.

수치로 볼 때,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 이사로 재선임 되기 위해서는 주총 참여 인원의 66.6%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해, 반대표가 33.4% 이상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1.56%만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나머지 21.84%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조 회장 연임이 부결되기는 힘들었다.

결국, 이번 대한항공 조 회장 연임 실패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해외 연기금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이 반대표를 던진 배경에는 이른바 ‘땅콩회항사건’과 이어진 한진일가의 각종 ‘갑질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 회장 일가의 갑질 행태가 언론에 보도 된 후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며 오너 리스크를 키워왔다.

결국 칼을 뽑은 건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무를 썬 건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인 셈이다. 이후 대한항공 주가는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섰고,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리자 대한항공 주가는 단기간에 23%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 핵심은 국민연금의 투명성·독립성이라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2 leehs@newspim.com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 검토·결정한다. 수탁위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수탁위는 14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금융 전문가가 아닌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주주권행사를 결정할 분과위원 9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현직 교수다. 책임투자 분과위원까지 합할 경우 그 비중은 더 커진다.(14명중 9명)

나머지 인사들 역시 서울시복지재단, 회계법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소속돼 있다. 수탁위 자체가 기금운용이나 기업 경영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지배구조 논란을 의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올해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를 섬겨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스튜어드’로서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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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