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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57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
조정식 "산불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주장입니다.

태 전 공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두고 북한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베트남 추방 탈북민 3명 무사히 한국 입국/MBC
이달 초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던 탈북자 3명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제3국에서 대기하던 탈북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면서 "자세한 탈북 경로는 다른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文 “큰 일 겪을 때마다 국민 대단하다 느껴...수준 따라가는 국가 돼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문재인 정부 2기 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에 당부했다.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아시아경제
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 추대 7주년을 맞아 경축모임이 열리는 오늘 상황을 고려하면, 최고 지위와 관련해 추대하는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한미회담에 기대 안해…장기전 준비"/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11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北 "남북관계발전계획은 말장난"...김연철 장관 출근 첫 날 맹비난/뉴스핌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언급하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립에 정국 '시계 제로'…"민생국회 협조" vs "조국 경질"/연합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 현안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문의장 "北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환경 만들어야"/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미동맹재단(정승조 회장·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권오성 코리아챕터회장·전 육군참모총장)가 공동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강원산불 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시동…포항 지진피해 현장 방문/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대장정'에 들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아파트 붕괴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대성아파트를 잇달아 찾은 뒤 이재민 대피소가 있는 흥해 체육관에서 이재민 간담회를 연다.

나경원 "조양호 별세 충격..기업인 죄인 취급 안 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명복을 빌면서 정부에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고교무상교육 2021년 전면화...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뉴스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靑앞서 긴급 의총… “文 사과하고 조국 사퇴하라”/문화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만과 오기 정치의 끝판왕” “의회주의 파괴”라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만 야당은 국회 보이콧 같은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고 국회를 열어 정부 실정을 따지기로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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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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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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