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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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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마주 앉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북핵 협상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모레(12일) 새벽 1시부터 백악관 공식 일정으로 한미 정상 부부 환담과 단독 회담,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 등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무박 2일(공식적으로는 1박 3일) 간의 빠듯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문턱에 서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빠듯한 외교일정을 감안해 초단기 정상회담 순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방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상 간 대화인 이른바 톱 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북미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외 수반으로 공식 추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가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도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는 경제협력 등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내디딜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냉전 상태로 회귀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측 귀빈주차장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에 김태연‧강영각‧이재수 지사의 유해가 들어서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D-1] 文, '굿이너프딜'로 美 '빅딜' 고집 꺾을까 /뉴스핌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중재안인 '굿이너프딜(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갖는다.

靑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한 매체에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文대통령 산불 당일 술' 가짜뉴스 묵과못해…강력대응"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최근 시중에 떠돌았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 입에 담지도 말라" 北 노동당 지침 내려왔다 /중앙일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하노이 회담을 일체 언급하지 말라”며 내부적으로 ‘하노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뤄진 간부 학습제강(강연)에서 “하노이 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보지도 말고, (누가 물어봐도) 답하지 말라”며 일체 언급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학습제강은 북한 노동당 명의로 이뤄진다.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암호 8279, 또 습격지령인가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이 지난 7일 낮 12시(한국시각)쯤 홈페이지에 ‘8279’라는 숫자를 게시했다. 이 숫자 외엔 부연 설명이 없어 그 의미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대남 간첩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령을 전달하는 '난수 방송’처럼 숫자 암호로 자유조선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재 눈치보던 北-中 연결다리 전격 개통 /동아일보
북한 자강도 만포와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간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8일 새로 개통됐다. 2016년 사실상 완공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 미뤄오던 개통식을 3년 만에 열고 북-중이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野 "무상교육 찬성하지만, 굳이 1년 앞당긴 의도 뭐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무상교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 로드맵(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개최/뉴스핌
국회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지도부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사실상 무산…“산통 다 깨졌다”/뉴스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내 반대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붙잡지 않겠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선거제 개편’ 좌초 위기... 심상정, 민주당에 “노딜 안 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노딜은 안 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합의된 수준까지 만이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임명할 걸 왜 하나”… ‘靑 성토장’ 된 문형배 청문회/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까지 튀었다. 야당 의원들은 “어차피 임명할 것이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며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 쪽이 이에 반박하면서 청문회는 처음부터 파행으로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게 청와대냐”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중앙일보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와 유사한 논문이 발견됐다. 영문 요약본이나 해외 사례 소개 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인용표시가 되지 않았다. 1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게 된 배경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민 “한국당과 덩치만 키우는 통합 외면받을 것”/서울신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이어 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설에 대해 “변화가 없이 덩치만 키우는 식의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에서 ‘한국당과 통합해 덩치를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뉴스핌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리 돌아가서 선거 준비해야 하는데ㅠㅠ…속타는 김현미·유영민/중앙일보
“최대 피해자는 김현미, 유영민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동시 낙마한 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낙마 불똥’으로 두 현직 장관이 당분간 유임 상태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둘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이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 복귀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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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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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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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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