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플랜에이·빅히트·TS 쇼핑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6:00

쇼핑몰·상품 정보제공 의무 위반..반품도 '거절'
YG샵·플랜에이샵·컴팩트디·코팬글로벌 제재
BTS OFFICIAL SHOP 등 청약철회 방해도 드러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4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 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비롯해 제조자, 반품기한 여부 등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상품정보·청약철회 의무표시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팬심을 악용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YG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이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등 4개 유명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Idol Goods)’ 쇼핑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재발방지 및 금지명령) 및 총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인기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관련 상품을 의미하는 아이돌 굿즈는 과거 책받침·브로마이드 형태에서 앨범을 포함한 티셔츠, 화장품, 목도리·장갑 등 생필품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 위반 내역을 보면 빅뱅, 위너, 아이콘 등 유명 가수들의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 ‘YG eshop(www.ygselect.com, 2018년 5월 도메인주소 변경)’은 지난 2016년 2월 17일 사업개시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www.ygeshop.com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를 표시(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YG eshop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량·치수 등 일부만 표시한 체, 제조자·제조국 및 청약철회기한 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상품정보고시는 미표시했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소속사로 있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의 플랜에이샵(플랜M)인 www.planaent.co.kr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4월 15일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플랜에이샵(www.planaent.co.kr/shop)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와 2015년 11월 25일 취임한 공동대표이사 성명을 넣지 않았다.

2017년 2월 9일에는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거래조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등 정보제공의무 위반 기간은 2015년 4월 15일 이후부터다. 표시 규정을 지킨 건 뒤늦은 지난해 4월경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어떠한 경우도 절대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상품의 하자가 아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등을 표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도 2014년 7월 28일 이후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로 Big Hit Shop(www.ibighit.com)이 운영 중이다. BTS OFFICIAL SHOP은 앞선 다른 사이트들과 매한가지로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하지 않았다.

YG엔터테이먼트 YG플러스의 YG eshop 아이돌 굿즈 상품 [출처=YG eshop 캡쳐]

청약철회 방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교환 및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FAQ 게시판을 통해 교환 및 반품을 알리면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교환 및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반품이 모두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했다.

통신판매업자 청약철회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 규정이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실제 이 업체는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 행위 14건 중 10건에 대해 2018년 5월 14일 각각 5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했다.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를 해놓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 셈이다.

나머지 4건은 추후 환불 완료 1건, 환불처리 진행 중 소비자 자진 철회 2건, 해외배송 철회 1건(해외배송 불가 고지 상품 구매에 따라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해외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철회한 건)이다.

현행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코팬글로벌의 TS e-shop(www.tseshop.co.kr)도 2014년 5월경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쇼핑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 밖에 위드드라마와 TS e-shop에는 하자있는 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며 “소속사 공식 쇼핑몰의 정보제공의무와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를 시정한 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에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무점검 및 시정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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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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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