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플랜에이·빅히트·TS 쇼핑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6:00

쇼핑몰·상품 정보제공 의무 위반..반품도 '거절'
YG샵·플랜에이샵·컴팩트디·코팬글로벌 제재
BTS OFFICIAL SHOP 등 청약철회 방해도 드러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4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 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비롯해 제조자, 반품기한 여부 등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상품정보·청약철회 의무표시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팬심을 악용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YG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이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등 4개 유명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Idol Goods)’ 쇼핑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재발방지 및 금지명령) 및 총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인기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관련 상품을 의미하는 아이돌 굿즈는 과거 책받침·브로마이드 형태에서 앨범을 포함한 티셔츠, 화장품, 목도리·장갑 등 생필품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 위반 내역을 보면 빅뱅, 위너, 아이콘 등 유명 가수들의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 ‘YG eshop(www.ygselect.com, 2018년 5월 도메인주소 변경)’은 지난 2016년 2월 17일 사업개시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www.ygeshop.com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를 표시(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YG eshop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량·치수 등 일부만 표시한 체, 제조자·제조국 및 청약철회기한 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상품정보고시는 미표시했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소속사로 있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의 플랜에이샵(플랜M)인 www.planaent.co.kr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4월 15일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플랜에이샵(www.planaent.co.kr/shop)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와 2015년 11월 25일 취임한 공동대표이사 성명을 넣지 않았다.

2017년 2월 9일에는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거래조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등 정보제공의무 위반 기간은 2015년 4월 15일 이후부터다. 표시 규정을 지킨 건 뒤늦은 지난해 4월경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어떠한 경우도 절대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상품의 하자가 아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등을 표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도 2014년 7월 28일 이후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로 Big Hit Shop(www.ibighit.com)이 운영 중이다. BTS OFFICIAL SHOP은 앞선 다른 사이트들과 매한가지로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하지 않았다.

YG엔터테이먼트 YG플러스의 YG eshop 아이돌 굿즈 상품 [출처=YG eshop 캡쳐]

청약철회 방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교환 및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FAQ 게시판을 통해 교환 및 반품을 알리면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교환 및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반품이 모두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했다.

통신판매업자 청약철회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 규정이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실제 이 업체는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 행위 14건 중 10건에 대해 2018년 5월 14일 각각 5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했다.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를 해놓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 셈이다.

나머지 4건은 추후 환불 완료 1건, 환불처리 진행 중 소비자 자진 철회 2건, 해외배송 철회 1건(해외배송 불가 고지 상품 구매에 따라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해외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철회한 건)이다.

현행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코팬글로벌의 TS e-shop(www.tseshop.co.kr)도 2014년 5월경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쇼핑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 밖에 위드드라마와 TS e-shop에는 하자있는 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며 “소속사 공식 쇼핑몰의 정보제공의무와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를 시정한 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에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무점검 및 시정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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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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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