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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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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밑에서 재가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주에는 한반도 주변강국들의 숨가쁜 외교전이 공식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에 걸쳐 만찬, 단독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곧이어 27일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일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적지 않지만, 북·중·러, 미·일 연쇄 회동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바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지요. 다시 북미가 주고 받을 '딜'의 조건을 가다듬는 형국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모레 수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북미 협상테이블을 다시 꾸릴지 주목됩니다.  

'고(故) 김홍일 의원 빈소 찾은 유시민·노건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9.04.2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에서 본격 정상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중앙아시아 3개국 일정 마지막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 악오르다(Akorda)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심층분석] '하늘 위 집무실' 대통령 전용기는 청와대 축소판/ 뉴스핌
하늘 위의 집무실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원수의 얼굴이자 국력의 상징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호기심의 대상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내부는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와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을 갖췄다.

靑 "트럼프, 김정은에 보낼 메시지 文대통령에게 전달"/ 조선일보
청와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靑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한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크리스토퍼 힐 "韓, 北 영양실조 아이들 인도적 지원해야"/ 뉴스핌
힐 전 대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힐 전 대사는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협상의 일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원조는 정치 레버리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다섯살짜리 아이를 도와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핵무기보다 밝은 미래가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게 해야겠지만 다섯살 아이가 죽는 것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美정찰기, 한반도 상공서 동시다발 이례적 비행/ 세계일보
21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과 군에 따르면 RC135 계열의 미군 정찰기가 지난 18∼19일 수도권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는 이틀간 춘천·성남·인천 근방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이후로 북한의 추가 동향 파악을 위한 이례적 비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 임박…이르면 오늘 일정 공식 발표/ KBS
다음주로 예상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르면 오늘 러시아 정부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함께 21일 극동연방대학을 점검했다.

둘레길 개방 목전에 잇따라 고성으로 향한 군 수뇌부/ 중앙일보
비무장지대(DMZ) 고성지역 평화둘레길을 군 수뇌부가 최근 잇따라 찾고 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관광을 추진중인데, 민간인 관광에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개방 승인을 위해 군 당국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곳 비무장지대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개방 예정일정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엔사의 승인은 아직이다.

美,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 체포… "다른 멤버들도 추적 당하는 듯"/ 조선일보
미 사법 당국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反北) 단체 '자유조선' 소속 한국계 미국인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을 지난 18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했다. '자유조선' 리더이자 스페인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에이드리언 홍의 거처도 급습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조선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첫 움직임이다.

외교부 사무관 성추행 입건…기강 해이 도 넘었다/ 노컷뉴스
외교부 소속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22일 간부회의에서 '책임 있는 복무 태도'를 강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다. 연이은 외교 결례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외교부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靑추천자 또 탈락땐 어떠한 처벌도 감수"/ 중앙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환경공단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질책을 받고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광화문 2만명 집결…황교안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선봉 서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취임 후 첫 장외투쟁이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권의 좌파 독재가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제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전 의원 별세...박지원 "DJ의 정치적 동지였다"/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일 김홍일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으로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최근까지 파킨슨씨병을 앓았다. 향년 71세.

이인영 "총선 승리 이끌 미드필더 될 것"/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3선) 의원이 21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태년(3선), 노웅래(3선)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8일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총선 승리의 야전 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4당4색’…내년 총선 앞두고 수싸움 더 복잡해져/한겨레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는 여야 4당의 공조가 삐걱거리는 핵심 이유는 각 정당 모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을 원치 않는 이들이 공수처 세부 내용 등을 ‘핑곗거리’로 삼는 바람에 개혁법안이 선거제 개혁의 걸림돌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국 죄 없다… 시스템 문제” vs “핑계일 뿐… 청의 검증 실패”/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4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 탓일까. 아니면 덮어놓고 반대부터 외치는 야당의 정치공세 결과일까. 국민일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각각 만나 정쟁의 뇌관이 된 청와대 인사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 대안 등을 물어봤다. 

‘5·18 망언’ 김순례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세계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내린 자체 징계의 적절성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순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한국당 지도부는 징계 수위 논란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타는 당 지지율에 자칫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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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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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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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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