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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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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밑에서 재가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주에는 한반도 주변강국들의 숨가쁜 외교전이 공식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에 걸쳐 만찬, 단독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곧이어 27일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일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적지 않지만, 북·중·러, 미·일 연쇄 회동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바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지요. 다시 북미가 주고 받을 '딜'의 조건을 가다듬는 형국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모레 수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북미 협상테이블을 다시 꾸릴지 주목됩니다.  

'고(故) 김홍일 의원 빈소 찾은 유시민·노건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9.04.2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에서 본격 정상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중앙아시아 3개국 일정 마지막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 악오르다(Akorda)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심층분석] '하늘 위 집무실' 대통령 전용기는 청와대 축소판/ 뉴스핌
하늘 위의 집무실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원수의 얼굴이자 국력의 상징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호기심의 대상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내부는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와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을 갖췄다.

靑 "트럼프, 김정은에 보낼 메시지 文대통령에게 전달"/ 조선일보
청와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靑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한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크리스토퍼 힐 "韓, 北 영양실조 아이들 인도적 지원해야"/ 뉴스핌
힐 전 대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힐 전 대사는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협상의 일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원조는 정치 레버리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다섯살짜리 아이를 도와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핵무기보다 밝은 미래가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게 해야겠지만 다섯살 아이가 죽는 것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美정찰기, 한반도 상공서 동시다발 이례적 비행/ 세계일보
21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과 군에 따르면 RC135 계열의 미군 정찰기가 지난 18∼19일 수도권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는 이틀간 춘천·성남·인천 근방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이후로 북한의 추가 동향 파악을 위한 이례적 비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 임박…이르면 오늘 일정 공식 발표/ KBS
다음주로 예상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르면 오늘 러시아 정부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함께 21일 극동연방대학을 점검했다.

둘레길 개방 목전에 잇따라 고성으로 향한 군 수뇌부/ 중앙일보
비무장지대(DMZ) 고성지역 평화둘레길을 군 수뇌부가 최근 잇따라 찾고 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관광을 추진중인데, 민간인 관광에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개방 승인을 위해 군 당국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곳 비무장지대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개방 예정일정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엔사의 승인은 아직이다.

美,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 체포… "다른 멤버들도 추적 당하는 듯"/ 조선일보
미 사법 당국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反北) 단체 '자유조선' 소속 한국계 미국인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을 지난 18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했다. '자유조선' 리더이자 스페인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에이드리언 홍의 거처도 급습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조선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첫 움직임이다.

외교부 사무관 성추행 입건…기강 해이 도 넘었다/ 노컷뉴스
외교부 소속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22일 간부회의에서 '책임 있는 복무 태도'를 강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다. 연이은 외교 결례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외교부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靑추천자 또 탈락땐 어떠한 처벌도 감수"/ 중앙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환경공단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질책을 받고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광화문 2만명 집결…황교안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선봉 서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취임 후 첫 장외투쟁이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권의 좌파 독재가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제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전 의원 별세...박지원 "DJ의 정치적 동지였다"/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일 김홍일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으로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최근까지 파킨슨씨병을 앓았다. 향년 71세.

이인영 "총선 승리 이끌 미드필더 될 것"/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3선) 의원이 21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태년(3선), 노웅래(3선)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8일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총선 승리의 야전 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4당4색’…내년 총선 앞두고 수싸움 더 복잡해져/한겨레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는 여야 4당의 공조가 삐걱거리는 핵심 이유는 각 정당 모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을 원치 않는 이들이 공수처 세부 내용 등을 ‘핑곗거리’로 삼는 바람에 개혁법안이 선거제 개혁의 걸림돌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국 죄 없다… 시스템 문제” vs “핑계일 뿐… 청의 검증 실패”/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4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 탓일까. 아니면 덮어놓고 반대부터 외치는 야당의 정치공세 결과일까. 국민일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각각 만나 정쟁의 뇌관이 된 청와대 인사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 대안 등을 물어봤다. 

‘5·18 망언’ 김순례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세계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내린 자체 징계의 적절성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순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한국당 지도부는 징계 수위 논란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타는 당 지지율에 자칫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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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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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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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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