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 고려한 법률조력 필요”..1000여건 무료 상담
“장애 성착취 피해자 지원 등 법·제도 개선위해 노력”
“주변 장애인들에 관심 가져달라…삶 달라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장애인 분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계가 위협받는 간절한 상황에 처해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 장애인권법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장애인에 대한 ‘관심’부터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인 비영리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열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과 함께 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장애와 과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법재단 재단법인 동천에서 활동하던 경험이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자연스러운 계기가 됐다고 했다.
“태어나자마자 의료진의 실수로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특히 동천에서 근무하면서 기득권층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데 오히려 간절하게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법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기 전에도 1000건 이상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왔다. 사무실을 연 이후에도 하루에 1~2건 가량 상담을 꾸준히 해 600건 정도 상담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례를 접해오면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제도 등이 생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도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15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한 50대 지적장애인 사건을 2심에서 맡은 적이 있는데 1심에서 피해액이 약 200만원 밖에 인정이 안 됐다”며 “조사 과정 등을 살펴보니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 사법체계에 단순히 사건을 끼워 넣다보니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 사건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장애학대피해를 위한 전문적인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장애 성폭력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장애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를 고려해 사건의 맥락이 이해돼야 하는데 이 점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실제 법 개정 추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억압적인 성관계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계속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치킨 한 마리를 얻어먹었으니 그게 성매매라고요?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을 성매매를 한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쉬운 투표용지와 공보물 제공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용지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이 현재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주변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사건을 목격하시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 어렵죠, 물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의 노동력 착취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제보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숨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렇게 차근차근 세상을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