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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고발 국면으로 전환, "국회법 어겨 vs 불법에 저항"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5:52

홍영표 "신속처리안건 절차 마무리하면 나부터 검찰수사 받겠다"
나경원 "불법에 저항하는 연좌시위, 헌법 명시된 저항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몸싸움 대치가 ‘고발’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입장을 밝혔고 한국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 공사용 망치를 들고 온 성명불상자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2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중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29일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또 고발하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나부터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사를 받고 사법절차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홍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회의질서 유지를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의원이 전원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진행하는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불법이다, 폭력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등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획된 도발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학 계산이 6번이나 동원되는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나치의 기억이 남아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일 뿐”이라며 “공수처 설치도 지금 있는 상설특검과 감찰관제도는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홍위병 검찰을 만드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해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회의장 진입을 막아 회의방해죄를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 165조, 166조를 어겼고 의안과 점거로 공무집행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이은재 의원은 ‘공용서류 무효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확보한 채증 자료를 분석해 29일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 역시 고발로 맞서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등 민주당 의원들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공사용 망치로 의안과 문을 부수려한 성명불상자 등 17명을 27일 검찰에 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같은날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는 본청이나 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금속탐지기를 거쳐가게 돼 있는데 망치가 나왔다”며 “국회사무처 물건이 아니란 걸 확인한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 협조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최연혜, 김정재, 최교일, 정양석,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망치를 국회에 반입, 의안과 문을 부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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