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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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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바른미래당은 '독자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기준 3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몰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가하면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육탄전을 펼쳤던 국회는 주말을 지나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당이 직접적인 몸싸움 대신 여론전과 고발전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이날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긴급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인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4% vs '못한다' 48.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를 기록하며 40%대 후반의 보합세를 6주 연속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8%p 내린 47.4%(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첫째주 긍정평가(47.8%)가 부정평가(47.3%)를 앞서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다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문대통령, 한·칠레 정상회담서 "양국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세바스티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과의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약 1시간 여 청와대에서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1962년 수교 이래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2004년 21세기 공동번역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더욱 튼튼한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칠레 정상회담, 전자정부·사이버 안보 등 협력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띠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이 29일 한·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전자정부·4차산업혁명·사이버안보·기후변화대응의 4대 주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양국의 관계 당국이 조기에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29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 게시판이 다운된 것이다. 최근 국회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靑 게시판에 '한국·민주당 해산' 청원 맞불...패스트트랙 대립 확산/ 뉴스핌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을 청와대 에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오전 10시 현재 31만7477명이 동의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올라왔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다.

통일부 "남·북,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한 건 사실"/ 뉴스핌
통일부는 29일 최근 남북 간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 일련의 남북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측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야 된다"며 남북관계 악화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내달부터 JSA 남측지역 개방…남북 정상 산책했던 도보다리 간다/ 뉴스핌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 개방이 오는 5월 1일 재개된다. 29일 국방부는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향후 이루어질 남북 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도보다리, 기념식수 장소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쳐 갔던 현장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이 함께 근무할 초소도 둘러보는 등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일 안보회의 5월9일 서울 개최…국방부 "의제 조율 중"/ 뉴스1
한일 군 당국의 관계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초계기 갈등'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다음달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다음 달 9일 있을 예정"이라며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의 중재 속에 한일 군사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北, 제재압박 속 식량증산 사활…"쌀이 금보다 귀해"/ 연합뉴스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북한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쌀이 금보다 귀하다"며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핵 협상 장기화 국면 속에서 당장의 제재 상황을 버텨내려면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살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리는 승리의 포성은 농업 전선에서부터"라고 역설했다.

권은희, '패스트트랙 절충' 바른미래 공수처 법안 발의/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지난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회사무처노조 "한국당, 국회 직원들에게 사과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 투쟁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법안 접수 자체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김관영 제안에 동의한 적 없다…사보임 철회만이 답"/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강제 사보임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자 '바른미래당발 공수처 법안 발의'라는 치유책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당내 논란도 양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작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 매진...바른미래는 '독자안'/뉴스핌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육탄전을 불사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29일 추가 맞고발과 여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과정에서 불거진 거친 몸싸움과 국회 회의실 점거 문제를 두고 서로를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은 상대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이해찬 "도둑놈들에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로 정치 마무리하려고 마음 먹었고 천명했지만 이 국회를 그대로 두고는 못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들어본적이 있나"라면서 "그들은 독재수호 헌법타도라고 외쳐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vs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와대 국민청원 '전쟁'/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갖춘 가운데, 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범여권과 범야권의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지지세도 강하게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에 밀린 與원내대표 경선…김태년·노웅래 출마선언 연기/뉴스1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이어지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주말과 이날 출마선언을 예고했던 김태년·노웅래(가나다순) 의원이 일제히 '국회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뤘기 때문이다. 또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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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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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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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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