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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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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바른미래당은 '독자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기준 3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몰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가하면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육탄전을 펼쳤던 국회는 주말을 지나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당이 직접적인 몸싸움 대신 여론전과 고발전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이날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긴급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인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4% vs '못한다' 48.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를 기록하며 40%대 후반의 보합세를 6주 연속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8%p 내린 47.4%(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첫째주 긍정평가(47.8%)가 부정평가(47.3%)를 앞서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다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문대통령, 한·칠레 정상회담서 "양국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세바스티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과의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약 1시간 여 청와대에서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1962년 수교 이래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2004년 21세기 공동번역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더욱 튼튼한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칠레 정상회담, 전자정부·사이버 안보 등 협력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띠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이 29일 한·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전자정부·4차산업혁명·사이버안보·기후변화대응의 4대 주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양국의 관계 당국이 조기에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29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 게시판이 다운된 것이다. 최근 국회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靑 게시판에 '한국·민주당 해산' 청원 맞불...패스트트랙 대립 확산/ 뉴스핌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을 청와대 에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오전 10시 현재 31만7477명이 동의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올라왔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다.

통일부 "남·북,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한 건 사실"/ 뉴스핌
통일부는 29일 최근 남북 간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 일련의 남북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측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야 된다"며 남북관계 악화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내달부터 JSA 남측지역 개방…남북 정상 산책했던 도보다리 간다/ 뉴스핌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 개방이 오는 5월 1일 재개된다. 29일 국방부는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향후 이루어질 남북 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도보다리, 기념식수 장소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쳐 갔던 현장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이 함께 근무할 초소도 둘러보는 등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일 안보회의 5월9일 서울 개최…국방부 "의제 조율 중"/ 뉴스1
한일 군 당국의 관계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초계기 갈등'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다음달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다음 달 9일 있을 예정"이라며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의 중재 속에 한일 군사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北, 제재압박 속 식량증산 사활…"쌀이 금보다 귀해"/ 연합뉴스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북한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쌀이 금보다 귀하다"며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핵 협상 장기화 국면 속에서 당장의 제재 상황을 버텨내려면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살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리는 승리의 포성은 농업 전선에서부터"라고 역설했다.

권은희, '패스트트랙 절충' 바른미래 공수처 법안 발의/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지난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회사무처노조 "한국당, 국회 직원들에게 사과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 투쟁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법안 접수 자체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김관영 제안에 동의한 적 없다…사보임 철회만이 답"/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강제 사보임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자 '바른미래당발 공수처 법안 발의'라는 치유책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당내 논란도 양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작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 매진...바른미래는 '독자안'/뉴스핌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육탄전을 불사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29일 추가 맞고발과 여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과정에서 불거진 거친 몸싸움과 국회 회의실 점거 문제를 두고 서로를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은 상대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이해찬 "도둑놈들에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로 정치 마무리하려고 마음 먹었고 천명했지만 이 국회를 그대로 두고는 못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들어본적이 있나"라면서 "그들은 독재수호 헌법타도라고 외쳐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vs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와대 국민청원 '전쟁'/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갖춘 가운데, 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범여권과 범야권의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지지세도 강하게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에 밀린 與원내대표 경선…김태년·노웅래 출마선언 연기/뉴스1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이어지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주말과 이날 출마선언을 예고했던 김태년·노웅래(가나다순) 의원이 일제히 '국회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뤘기 때문이다. 또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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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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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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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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