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죽어야 산다. 선명성 강화" 판단한 듯
‘보수층 결집’ 계기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靑 국민청원으로 몰려간 진보... 한국당 반작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대립이 극대화됐던 25일 물리적 충돌에 이어 여야는 여론전, 고발전에 나서며 강경 기조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에 이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안 제출을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2차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통적인 죄목은 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라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국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다. 국회의원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 뱃지가 박탈되거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회의실 불법 점거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도 강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총선 D-1년... 한국당, ‘보수층 결집’ 반정부 투쟁 시작
한국당의 강경대응 배경에는 ‘총선 로드맵’이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세(勢)를 결집하고 보수대통합을 노린다는 계산에서다.
대규모 반정부·대여 투쟁을 통해 ‘보수정당=한국당’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도 공고히 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패스트트랙은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빌미를 찾고 있던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이 기본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계기였을 뿐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도 한국당은 보수 색채 강화를 위해 대여투쟁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전부 민주당 편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는 전부 다 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슈메이커를 자처하며 김학의 사건, 5.18·세월호 망언 등 당내 불리한 문제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몰아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초빙교수는 “한국당이 지금 기선을 못 잡으면 계속 여야 정치권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제1야당이 존재감을 잃어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보층 ‘한국당 해산’ 지지하며 결집... 중도층 설득 관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은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청원시작 일주일 만에 60만명에 육박했다.
이 청원은 28일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후, 하루 만에 30만명을 추가로 얻는 등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불사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쓴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보수·진보 지지층이 결집한 가운데 진짜 ‘총선 전략’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앞으로 심판은 중도 부동층의 입장”이라며 “국민이 어느 쪽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남았다. 현재는 진흙탕이지만 앞으로 누가 더 국민을 잘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총선 앞둔 여·야...정권 주도권 잡을 ‘표 계산’ 분주
지지층 결집 외에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주력할 이유는 많다. 우선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일명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개혁입법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거대 정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에 유리한 패스트트랙 3법에 동의할 명분이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며 거대 양당제 대신 다당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또한 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기록돼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내용이 어쨌든 민주당의 성과로 평가될 것”이라고 수긍했다.
각 당 내부에서는 공천권을 쥔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 당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길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초선·재선·중진 가리지 않고 패스트트랙 저지·통과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