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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총선 D-1년' 패스트트랙 강공 뒤에 숨은 여·야 셈법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22:19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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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1년 남아
한국당 "죽어야 산다. 선명성 강화" 판단한 듯
‘보수층 결집’ 계기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靑 국민청원으로 몰려간 진보... 한국당 반작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대립이 극대화됐던 25일 물리적 충돌에 이어 여야는 여론전, 고발전에 나서며 강경 기조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에 이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안 제출을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2차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통적인 죄목은 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라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국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다. 국회의원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 뱃지가 박탈되거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회의실 불법 점거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도 강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현장 비상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총선 D-1년... 한국당, ‘보수층 결집’ 반정부 투쟁 시작

한국당의 강경대응 배경에는 ‘총선 로드맵’이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세(勢)를 결집하고 보수대통합을 노린다는 계산에서다.

대규모 반정부·대여 투쟁을 통해 ‘보수정당=한국당’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도 공고히 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패스트트랙은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빌미를 찾고 있던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이 기본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계기였을 뿐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도 한국당은 보수 색채 강화를 위해 대여투쟁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전부 민주당 편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는 전부 다 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슈메이커를 자처하며 김학의 사건, 5.18·세월호 망언 등 당내 불리한 문제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몰아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초빙교수는 “한국당이 지금 기선을 못 잡으면 계속 여야 정치권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제1야당이 존재감을 잃어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19.04.29

◆ 진보층 ‘한국당 해산’ 지지하며 결집... 중도층 설득 관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은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청원시작 일주일 만에 60만명에 육박했다.

이 청원은 28일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후, 하루 만에 30만명을 추가로 얻는 등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불사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쓴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보수·진보 지지층이 결집한 가운데 진짜 ‘총선 전략’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앞으로 심판은 중도 부동층의 입장”이라며 “국민이 어느 쪽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남았다. 현재는 진흙탕이지만 앞으로 누가 더 국민을 잘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총선 앞둔 여·야...정권 주도권 잡을 ‘표 계산’ 분주

지지층 결집 외에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주력할 이유는 많다. 우선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일명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개혁입법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거대 정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에 유리한 패스트트랙 3법에 동의할 명분이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며 거대 양당제 대신 다당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또한 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기록돼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내용이 어쨌든 민주당의 성과로 평가될 것”이라고 수긍했다.

각 당 내부에서는 공천권을 쥔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 당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길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초선·재선·중진 가리지 않고 패스트트랙 저지·통과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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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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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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