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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일왕의 외동딸도 왕좌에?..승계자 문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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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제126대 덴노(天皇·일왕)가 즉위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1일 왕위의 안정적 계승을 위한 검토를 올 가을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새 왕이 즉위일에 그의 후사를 논할 만큼, 일본 왕실의 후계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가 논의할 계승 방안에서 관심 초점은 '여성 덴노'로 모인다. 왕실전범에서 인정하는 계승 자격자 수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덴노 자격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재미있는 건 일본에서 여성 덴노 논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나루히토(徳仁) 당시 왕세자가 외동딸 아이코(愛子)공주를 낳으면서 진행됐던 여성 덴노 논의는, 2006년 남성 왕족 히사히토(悠仁)왕세손이 탄생하면서 없던 일이 됐었다. 

그렇다면 10년도 더 지난 지금 왜 다시 여성 덴노 논의가 나오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안정적 왕위 계승이다. 하지만 한 번 사장된 논의를 다시 끌고나온 직접 원인은 차남가,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秋篠宮文仁) 일가에 있다. 

나루히토(徳仁) 일왕이 1일 즉위 행사 '소쿠이고초켄노기'(即位後朝見の儀)에서 첫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들낳아 기세등등하던 차남가…'생전양위'에 뒤통수

아이코 공주의 즉위를 위한 여성 덴노 논의가 이뤄지던 2006년 2월, 아키히토(明仁) 상왕의 차남 후미히토(文仁) 부부는 임신 사실을 발표한다. 그해, 40여년만의 남성 왕족 히사히토가 태어난다. 

이후 일본 왕실의 서열이 심각하게 흔들린다.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하던 후미히토 일가의 위상이 올라갔다. 동시에 딸밖에 낳지 못한, 게다가 적응장애로 공무에도 나서지 못하는 마사코(雅子)당시 왕세자비는 비난의 대상이 됐다. 왕세자 일가에 대한 시선도 싸늘해졌다.

원래도 왕세자를 맘에 들어하지 않았던 우익들은 차남가를 띄웠다. 우익 성향이 강한 궁내청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손을 잡고 왕세자를 깍아내리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는 한편, 왕실 행사에서도 후미히토를 돋보이게 하면서 왕실 서열을 흔들었다. 왕세자가 아닌, 후미히토의 즉위를 노리면서 말이다. 

우익계열 주간지도 하루가 멀다하고 왕세자 일가에 대한 추측성 비난기사를 쏟아내며 왕세자 일가의 자질을 문제삼았고, 넷우익도 아이코 공주의 외모를 문제삼으며 비난했다. 전국민적 비난에 중학생 시절 아이코 공주는 거식증에 걸려 주변의 우려를 사기까지 했다. 

반대로 차남가는 일본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귀한 남성 후손을 낳아 왕실의 걱정을 덜어준데다, 후미히토의 부인인 키코(紀子)비는 마사코 당시 왕세자비가 못하는 공무까지 임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왕세자와 후미히토의 역전은 급기야 '왕세자 자진 퇴위'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2013년 야마오리 데쓰오(山折哲雄)라는 종교학자가 월간지에 "황태자 전하 퇴위하십시오"을 월간지에 기고했다. 아들이 없으니 후사를 위해 물러나란 것이었다. 일본 분위기 상 일반인이 왕실과 관련된 극단적 주장을 펼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뒤에 후미히토와 궁내청이 있단 사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후미히토 일파의 기세는 2016년 아키히토 상왕이 생전 양위 발표로 꺾이게 된다. 그동안 덴노 부부는 후미히토 친왕의 안하무인 행동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미히토와 극우세력은 덴노 부부가 자신들을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덴노의 생전 양위 의사는 사실 상 '후미히토가 무슨 일을 하든 왕위는 나루히토'란 선언이었다. 그간 후미히토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덴노가 되고싶다'고 공개 시위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겐 뼈아픈 일이었다. 덴노 부부는 후미히토를 지지해서 하극상을 방임한 게 아니었다. 하극상을 '굳이' 제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왕위를 정해놨단 뜻이었다. 

나루히토(德仁) 일본 왕세자 부부가 13일 도쿄에서 열린 '헬시 소사이어티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오는 5월 1일 일왕에 즉위한다.[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마코공주의 결혼소동, 후미히토 일가 실체를 드러내다

후미히토 일가의 기는 죽었지만, 왕위에 대한 희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생전 양위로 인해 왕세자의 즉위가 확정됐지만, 후미히토 친왕은 왕세자에 준하는 '황사' 직위를 얻기 때문이었다. 왕세자에게 아들이 없는 이상 나루히토-후미히토-히사히토 순으로 왕위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희망을 끊어버린 일이 발생했다. 장녀인 마코공주의 결혼소동이었다. 2018년 2월 일본 궁내청은 11월에 예정됐던 마코 공주의 결혼을 2020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덴노 일가의 결혼 날짜는 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가 아니고서는 결코 미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는 마코 공주의 예비 약혼자 고무로 게이(小室圭)의 집안 문제 때문이었다. 고무로 게이의 어머니인 고무로 가요(小室佳代)가 과거 교제 중이던 남성과 얽힌 금전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 게다가 가요는 금전문제를 왕실에서 해결해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분노했다.  

또 고무로 게이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분신 자살했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도 아버지의 자살 후 얼마 안돼 사망했단 사실도 알려졌다. 게다가 고무로 가요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부상했다. 이들 가족이 사이비 종교로 보이는 신흥종교를 믿는다는 의혹도 나왔다. 

일반적인 결혼에서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이 연이어 나오자, 일본 내에서는 후미히토 일가가 약혼 발표 전에 신원 조사도 안한 거냐는 비난이 나왔다. 

특히 일본 여성 왕족은 결혼과 동시에 평민이 되기 때문에 지참금 느낌의 일시금이 세금에서 지불된다. 이 금액은 약 10억원 정도로 알려져있는데, 일본 국민 입장에선 수많은 의혹을 가진 고무로 가문에 세금을 갖다바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공주가 평민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일본 내에선 유명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무로 집안이 왕실의 권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약혼 예정 발표 당시 마코 공주(우)와 고무로 게이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후미히토 일가와 궁내청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코 공주는 고무로와의 결혼을 고집했고, 후미히토는 방임했다. 아니, 되레 고무로 게이에게 특혜를 붙여주기 시작했다.결혼이 연기되고 미국 포덤대학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는 고무로에게 후미히토 일가는 고액의 경호원을 붙였고, 지금도 경호비를 지출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돈이다.

게다가 후미히토 친왕 부부가 고무로를 왕실로 불렀을 때 취재진을 피한다는 이유로 동궁 정문을 통해 들어 오게 한 것도 문제였다. 동궁 정문을 일반인이 지나가려면 덴노나 왕세자 부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후미히토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여론은 폭발했다.

여론이 등을 돌리자 그동안 애써 잠재워왔던 후미히토 일가의 비리가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후미히토 친왕이 2006년 아들을 낳은 이후 일본 국민들이 애써 눈감아왔던 문제들이 말이다.

일본 왕위 서열 3위인 히사히토(悠仁) 왕세손이 4월 8일 오차노미즈여대 부속 중학교 입학 당시 모습. 양 옆은 아버지 후미히토(文仁) 왕자와 어머니 기코(紀子) 왕자비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부정입학' 후미히토 일가 vs '엘리트' 왕세자 가문

가장 큰 문제는 후미히토 일가의 '특권 의식'이었다. 이 특권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가 세 자녀의 부정입학이다. 

우선 후미히토 본인부터가 낮은 성적임에도 특혜를 받아 가쿠슈인(学習院)대학에 입학했다. 후미히토가 입학한 해 커트라인이 후미히토에게 맞춰져 입학정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받고 있다.

후미히토의 두 딸인 마코 공주와 카코 공주도 성적이 안좋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들 역시 본인의 실력으로는 입학하지 못했을 명문 대학인 국제기독교대학(ICU)를 특례로 들어갔다. 하지만 입학만 했을 뿐, 이후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두 공주 모두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다. 

막내아들인 히사히토도 마찬가지였다. 히사히토는 왕족들이 다니는 가쿠슈인 유치원·소학교가 아닌 다른 유치원과 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유로 성적이 너무 낮아 입학할 수 없었다는 설이 제기됐다. 게다가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대 부속 유치원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무시험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다만 그때는 후미히토 일가에 대한 호감이 높아 유야무야됐다. 

그리고 2018년, 히사히토가 명문 중학교인 쓰쿠바(筑波)대학 부속 중학교를 특혜로 입학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만이 폭발됐다.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이들 삼남매를 '바보 삼남매'라고 조롱하는 글이 심심치 않을 정도였지만, '귀한 왕손을 낳은 집안'이란 이유로 유야무야됐었다. 하지만 마코 공주의 결혼 소동으로 그런 '방패'가 사라지면서 이들 일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왕세자 시절 나루히토 덴노(좌)와 아이코 공주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아이코 공주의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다. 이미 초등학교 시절 전국 상위 1%의 성적이 공개된데다, 고3이 된 현재 성적은 도쿄대학 입학 안정권인 상위 0.1%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아픈 와중에도 딸 교육을 제대로 해낸 마사코 왕비에 대한 여론도 호전됐다. 

게다가 왕세자 일가는 비난을 온몸으로 맞아야했던 시절에도 겸손하고 인품이 좋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후손을 낳는다는 의무와 공무 문제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이지, 개개인의 인격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따라서 후미히토 일가에 실망한 일본 국민들은 다시 왕세자 일가에 기대를 걸게 됐다. 동시에 특권의식만 높은 차남가에 왕위를 줘선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여성 덴노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 후미히토의 지위인 황사는 왕세자에 준한다고는 하지만 전례가 없는 불안정한 지위다. 반면 여성 덴노는 역사상 10명이나 존재했다. 후미히토의 즉위보다 아이코 공주의 즉위가 더 현실성있다는 뜻이다. 전례에 없던 덴노의 생전 퇴위가 가능해진 지금엔 더더욱 그렇다. 

◆ 여론을 역전시킨 왕세자 일가, 왕실은 바뀔 것인가

일본 왕실에서 덴노는 곧 법이다. 아키히토 상왕의 생전 퇴위가 이를 증명한다. 때문에 나루히토 덴노의 즉위 이후 일본 왕실에선 개혁이 진행될거란 전망이 대세다. 나루히토 덴노는 일본 왕실에서 진보적 스탠스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랜 기간 왕세자 일가를 노골적으로 천대했던 궁내청이 개혁 대상에 오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현재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루히토 일가를 지지한다는 점도 그의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한때 이들 일가는 궁내청과 극우의 헐뜯기로 고생했지만, 왕위 확정 뒤로는 마사코 왕비의 공무량도 늘어나면서 호감을 얻고 있다. 

기세등등했던 차남가의 몰락과 왕세자의 즉위, 예고된 개혁. 일본 왕실은 나루히토 덴노의 즉위 행사가 마치는 올해 가을부터 왕위 후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아이코 공주의 '왕세녀' 즉위를 바라고 있다. 일본에는 근대 이후 첫 여왕이 탄생할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kebjun@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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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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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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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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