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혁신금융 속도 압박...김도진 기업은행장 "인프라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19:34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첫 회의서 건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매각정보 필수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동산담보 매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혁신금융 정책의 일환인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담보 평가와 회수에 활용하는 매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뿐 아니라 외부 매각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의 동산담보 정보를 한데 모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작 필수적인 정보 인프라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지원 없이 동산담보대출 실적 확대만을 강조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른 김도진 행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동산담보대출시 유암코 DB(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는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선 유암코의 매각, 회수 관련 DB를 현재 구축 중인 동산금융 DB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향후 TF에서 이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최상수 기자]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훈 금융정챙국장에게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김 행장이 유암코 DB 활용을 건의한 것은 동산담보대출에 매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담보물의 처분 가능성이나 회수율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사전에 파악해야 대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동산담보대출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대출을 시행하더라도 담보가 아닌 신용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각 관련 정보가 없으면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며 "또는 담보와는 별도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면 동산담보대출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신용정보원이 은행권 공동 동산담보 DB를 구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매각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다. 당초 금융위가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인프라 구축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목표한 올해 상반기 내에 맞추기 위해 정작 은행권이 필요한 정보는 쏙 빠졌다는 지적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오는 6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은행들의 동산담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모으고 오는 8월에는 전용망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유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은행들끼리만 정보를 연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행장은 은행권 공동 DB에 유암코 정보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암코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출자한 자산관리 전문업체다. 동산담보는 표준화가 어려워 회수율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유암코는 회수율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이 아닌 다른 동산 거래 정보는 외부 기관에서 얻어야 하다"며 "정보의 연동을 확대하기 위해 기계거래소 등 매각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려면 회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약속한 인프라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실적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1조원에서 2021년 2조7000억원까지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공급규모는 기업은행 2000억원을 비롯해 4대시중은행의 경우 8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동산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업은행의 실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위주로만 대출을 한다고 은행을 비난할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 만큼 평가, 관리, 회수가 쉬운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도 반짝 실적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