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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빠진 혁신금융…225조 풀고도 금융산업은 '뒷전'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0:29

정부 '혁신금융' 전환 선언에 금융권 225조 투자로 화답
"금융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금융산업 정책 실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혁신금융'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부동산 담보, 가계 금융 중심의 금융산업을 미래 성장성, 기업 금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회사들도 혁신금융에 총 225조원을 투자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를 통해 과거 보수적인 여신 관행으로 예대마진을 늘리는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이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다뤄질 뿐 정작 금융산업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kilroy023@newspim.com

◆ 은행권·금투업계 혁신금융에 225조 푼다 

최근 금융권에선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자관과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 민관이 총출동한 대형 조직이다.

지난 30일 첫 회의에선 혁심금융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목표를 정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 조치다. 크게 △기업대출 체계를 담보, 신용도 중심이 아닌 기술,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해 혁신기업을 키우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을 비롯해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의 혁신금융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 은행별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 한편 여신시스템도 개편한다. 신한은행은 기업여신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개편하고 IP담보대출 회수 전담기관인 'IP뱅크'(가칭)에 투자도 검토중이다. 재무성과 중심에서 여심심사에서 벗어나 모든 자산, 기술력, 영업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도 자체 IP 평가팀을 운영하고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총 1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 평균 21조원씩 5년간 105조원의 혁신자본 공급은 물론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6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활성화 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효과 4조원 등을 포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은 전 금융영역에서 법령, 제도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이나 영업과 같은 업무관행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추가확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금융 주요 과제 [표=금융위]

◆'금융' 빠진 '혁신'…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

금융권에선 혁신금융 정책을 통해 금융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기업 심사 기능이나 여신 시스템을 선진화하면 은행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에 참여한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IP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금융사들은 아직 보수적인 여신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금융빅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이 혁신기업 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찮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혁신을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의 한 사외이사는 "은행도 일상적인 대출 외에 투자나 심사 고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너무 단기 성과 위주로 은행을 이용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사 퇴직 임원은 "과거에도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규제 완화나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이 반도체 1위라고 하지만, 세계 1위인 금융회사는 아직 없다. 금융 역시 키워야 할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기업효율성 평가 중 금융부문은 세계 33위를 기록한 만큼 금융업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2년 25위에서 8계단이나 내려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해외진출 강화나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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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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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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