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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방부, 北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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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추가 발사 침묵·미사일 여부 언급은 회피
"군 당국, 미사일 인정‧발표 안할 것" 불신 갈수록 증폭
"미사일 인정 땐 9.19 합의 깨지므로 인정 안하는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엿새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발사 다음날인 지난 5일 발사체 제원 분석결과를 내놓은 반면 우리 군 당국은 극도로 언급을 꺼리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선 분석이 늦어지고 있거나 또는 명확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라며 "보다 정확한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군 당국이 아예 북한 미사일 제원에 대한 발표를 안할 것이라는 불신 섞인 시선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합참, '말 바꾸기 논란'에 '추가 발사 침묵 논란'까지
    "추가 발사 가능성 때문에 발표 못 한 것…한 발 쏠 때마다 다 발표하나" 반박

지난 4일 북한은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이들은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라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발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합참은 발사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40여분 만에 '발사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발사 당일 합참은 '오전 9시 6분경부터 27분경까지 수발을 발사했다'는 내용만 발표하고 '오전 10시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발사를 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합참은 발사 다음날인 5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사 사흘 뒤인 7일에도 합참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발사된 발사체에 대해서는 고도와 사정거리 등을 밝힌 데 반해 오전 10시께를 전후해서 발사된 발사체의 경우에는 고도와 사정거리는 물론 몇 발이 발사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합참의 한 관계자 역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발사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지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합참은 추가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 입장을 내놨다.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살펴보느라 북한의 추가 발사 발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10시 전후 발사에 대한) 마지막 3차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서 두 차례의 언론 발표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국방부나 합참이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정보가 없다"며 짧게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 신속히 공지가 된 뒤 추가 발사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미가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어서 공지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며 "혹시 분석 중인 내용들 가운데 일부 잘못된 것이라도 있으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10~20여발을 쐈다고 하는데 한 발 쏠 때마다 일일이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미가 정찰자산으로 공동 감시해서 수집한 정보로 공동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한국 측만 발표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방부나 합참의 의지만으로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무기를 서너 종류, 10발에서 20발 정도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 "군 당국, 미사일 분석 결과 발표 안 할 것" 국방부‧합참에 불신 증폭
    예비역 장성 "미사일 인정하면 9.19 합의 무산…군 당국이 발표할 리 없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기고, 국방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자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CNN 등 외신은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한국의 다수 매체도 전문가 등을 인용해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합참의장도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사 당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만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국방부가 아예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까지 나온다.

실제로 군의 한 관계자도 "아마 국방부나 합참이 발사체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도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인정하거나,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군 대령 출신의 한 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적으로 정확한 팩트(사실)를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군 당국이 아예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이어 "심지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북한과 대화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군 중장 출신의 다른 예비역 장성은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미사일 관련 발표를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만일 우리가 (북한의 행동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합의)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발표하는 순간 합의 무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방부나 합참이 인지한 사실을 정확히 발표해야 하는데, 군사적 사항을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서 가공하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군 당국자들이 정치에 빠져있다. 이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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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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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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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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