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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불발...내년도 現체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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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위원회 조속 운영 노사정 협력키로"
"공익위원 위촉·해촉 끝나는대로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 일원화 체계로 유지된다. 단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기존의 체계에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운영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등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한다"고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는 하루 전날 서울 정동의 한 한식당에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09 [사진=뉴스핌DB]

류 위원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위에서 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사공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년 최저임금위 논의를 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좋이 않았는데 지난 1년간 운영위 분위기도 괜찮았고 최저임금 결정 중요성을 어느해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 올해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바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사퇴의사를 또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 총 9명 중 고용노동부 소속인 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전원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초 최저임금위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퇴의사를 전달해왔기에 정부도 이에 맞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당연히 공익위원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익위원들도 동참해 공익위원 전원사퇴를 하게 됐다"면서 "공익위원들 개개인의 사퇴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남아있는 것보다 물러나는게 혁신을 추진하는데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5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임명 절차는 보통 1~3주 정도 걸리는데 5월 말까지 임명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는 현 공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단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결국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 이상만 참석하면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 선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줬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에 새로운 공익위원 임명을 통한 5월 말 전원회의 개최는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사표수리 공문이 온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위가 국민들, 이해관계자들 요구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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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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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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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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