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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불발...내년도 現체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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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위원회 조속 운영 노사정 협력키로"
"공익위원 위촉·해촉 끝나는대로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 일원화 체계로 유지된다. 단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기존의 체계에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운영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등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한다"고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는 하루 전날 서울 정동의 한 한식당에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09 [사진=뉴스핌DB]

류 위원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위에서 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사공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년 최저임금위 논의를 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좋이 않았는데 지난 1년간 운영위 분위기도 괜찮았고 최저임금 결정 중요성을 어느해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 올해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바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사퇴의사를 또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 총 9명 중 고용노동부 소속인 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전원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초 최저임금위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퇴의사를 전달해왔기에 정부도 이에 맞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당연히 공익위원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익위원들도 동참해 공익위원 전원사퇴를 하게 됐다"면서 "공익위원들 개개인의 사퇴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남아있는 것보다 물러나는게 혁신을 추진하는데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5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임명 절차는 보통 1~3주 정도 걸리는데 5월 말까지 임명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는 현 공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단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결국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 이상만 참석하면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 선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줬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에 새로운 공익위원 임명을 통한 5월 말 전원회의 개최는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사표수리 공문이 온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위가 국민들, 이해관계자들 요구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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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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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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