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불발...내년도 現체계로 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위원회 조속 운영 노사정 협력키로"
"공익위원 위촉·해촉 끝나는대로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 일원화 체계로 유지된다. 단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기존의 체계에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운영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등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한다"고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는 하루 전날 서울 정동의 한 한식당에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09 [사진=뉴스핌DB]

류 위원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위에서 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사공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년 최저임금위 논의를 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좋이 않았는데 지난 1년간 운영위 분위기도 괜찮았고 최저임금 결정 중요성을 어느해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 올해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바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사퇴의사를 또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 총 9명 중 고용노동부 소속인 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전원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초 최저임금위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퇴의사를 전달해왔기에 정부도 이에 맞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당연히 공익위원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익위원들도 동참해 공익위원 전원사퇴를 하게 됐다"면서 "공익위원들 개개인의 사퇴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남아있는 것보다 물러나는게 혁신을 추진하는데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5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임명 절차는 보통 1~3주 정도 걸리는데 5월 말까지 임명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는 현 공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단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결국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 이상만 참석하면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 선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줬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에 새로운 공익위원 임명을 통한 5월 말 전원회의 개최는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사표수리 공문이 온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위가 국민들, 이해관계자들 요구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