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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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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평등과 화해가 온 누리에 가득하라는 설법이 정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관료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조금씩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이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권한이 청와대에서 하달되는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청와대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관련 반응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 방문 사실을 증언했던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서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 미군 육군 501정보단 요원 김씨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 내일은 광주를 찾아 5.18 관련 증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수집된 핵심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인 지휘소 역할을 했던 505보안대의 정보요원 허장환씨도 함께 참석해 증언에 힘을 보탭니다. 5.18 당시 숨겨져있던 진실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야 하나씩 풀어헤쳐질 모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위당정청 열리기는 했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매체, 확대 해석 안 된다"…다른 카드 고민하나/SBS
그렇다면 오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의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는 기사를 과연 북측의 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젠데, 청와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오늘 입장을 낸 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매체가 아닌 만큼,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이 '식량 지원'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중앙일보
지난 9일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군 소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군은 북한군에서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의 선임 에디터인 앤킷 판다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1장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미사일의 사진을 밝게 처리한 결과 표면에 일련번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다에 따르면 미사일엔 'ㅈ107120893'이라고 쓰여 있다.

'여행자제' 무시한 한국여성… 세금으로 국내 송환 땐 또 논란/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프랑스 군병원이 A씨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심리치료 및 경과에 따라 이번주 초에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여부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구난활동비는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항공료, 현지치료비, 체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일 때 지원하지만,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A씨가 무장세력의 인질로 잡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가능성이 높다.

靑 김수현 '관료 탓'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은 12일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정은, 심상찮은 도발… '비핵화 시계' 2년전 빙하기로 되돌리나/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등 공개 군사 행보를 부쩍 늘려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협상의 판을 갈아엎고 자신이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프리카 납치 韓여성, 정부는 28일간 왜 몰랐나/뉴스핌
정부는 납치된 국민에 대한 실종신고도 납치세력에 의한 대가 요구도 없어 피랍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과 함께 납치된 미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납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납치사건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신고나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 등 4가지 정보수집원 중 어느 하나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특히 납치세력으로부터도 요구사항 등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연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1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 원내대표단 진용을 갖추고 명단을 공개했다.

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동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청정은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남은 카드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여야정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역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이 사실상 모두 결렬됐다. 당청은 일대 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의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일대일 회담이 아니라면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 시작...안동서 유림 만난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경북 구미와 안동을 끝으로 TK(대구경북)지역 일정을 마치고 충북으로 이동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 구미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10시 30분에는 구미보 둘레길을 걷는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안동으로 이동해 유교문회회관에서 유림과 간담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김성식 2파전 가닥...합의추대 '변수'/뉴스핌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번주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어느정도 봉합하며 모처럼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추대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안갯속/뉴스1
민주평화당이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황주홍·유성엽 의원(기호순) 가운데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당초 평화당은 원내대표를 추대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인사들의 잇따른 고사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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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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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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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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