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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인영 이어 이해찬도 관료 '디스'…초조한 與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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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관료 도움이 절실한데
당정 관계 실금 갈라..與 의원들 '입조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前)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정책이라든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지난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데 이어 이 대표 역시 정부부처 관료들을 향해 미덥지 않다는 태도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지 모른 채 관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하자 김 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관료 집단을 향해 "못마땅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경제분야 등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묻어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관료사회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현 집권여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면서 관료사회가 몸을 사리는 것은 집권 초부터 계속됐다.

과거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 '튀면 다친다'는 분위기에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 유전자(DNA)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기강을 세워서 공무원들과 함께, 정치권과 함께 계속 개혁하고 특히 경제 발전에 키포인트를 두고 나가야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만 하고 자기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장수를 따라가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려면 결국은 정부 부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것이 절실한데,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깊지 못한 당정 관계에 실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료 출신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나도 관가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서 관을 보니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드러내놓고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 메시지 진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따로 말씀드리는 정도"라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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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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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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