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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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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
여야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회동'…국회 정상화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이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대북 800만달러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영양실조 유아·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영양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3년 동안 문이 닫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일단 시설점검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 측을 배려하는 상당히 진전된 유화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강한 북한 측이 국제사회에 위신을 깎이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 미팅이 오늘 저녁 예정돼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8시께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술값은 나 원내대표가 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우스갯말로 자주 만나다보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정국 해법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모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좋은 미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39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다"...[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19.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식 방한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 내외를 만난다. 왕세자 내외의 방한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들은 문 대통령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 덴마크가 대표적인 녹색성장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은 왕세자 내외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탁현민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46)이 "앞으로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탁 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한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예는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개개인의 기량은 훌륭한데 의상·소품·음향·조명·영상 수준이 높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없다"며 "북의 기예단에 남쪽의 기술·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상품성 높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김정숙 여사 깎아내리려는 못된 의도"/ 연합뉴스TV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거부했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깎아내리려는 그 의도가 참 못됐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사가 움직이다 보면 대통령의 이동시간에 맞추느라 여사가 미처 악수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사를 기다리고 서 있을 때도 종종 있다"며 "악수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면 그만이지, 굳이 저런 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ㆍ미 연합훈련 중 허리 아프다 자리 비운 영관 장교…군 기강해이 조사/ 중앙일보
한·미 연합연습 중 몸이 안 좋다며 근무지를 벗어난 군 간부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대령은 지난 3월 19-1 동맹연습 기간 훈련 장소를 무단으로 빠져나온 혐의(군형법상 무단이탈)로 지난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지난 3월 4일부터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열린 해당 훈련 기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상부 승인 없이 3차례나 벙커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美 비핵화 셈법 바뀌었을까, 개성공단 방북 등 韓과 조율/ 노컷뉴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8일~11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각급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과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3주차...전북 '숙원' 새만금 둘러본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민생대장정 3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던 광주를 찾았던 황 대표는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지를 둘러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다. 오전 11시에는 새만금을 찾아 전망대를 시찰하고 브리핑을 받는다.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경향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정책위의장 등 임명 강행 방침…바른미래 '전운'/뉴스1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미 지난주 이같은 사실을 당 소속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이날 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동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양정철 "벼슬 했으면 헌신을 해야"… 유시민·조국에 차기대선 출마 요청/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행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유 이사장과 함께 출연했다.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마흔일곱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조국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하고 싶은 건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된다"면서도 "원래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부시,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추도식 온다/중앙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두 달 전쯤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며 "이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달라는 뜻에서 사진 10여장을 보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경욱 "김정숙 여사, 황교안에 악수 청하지 않아"..靑 "여유 없었다"/뉴스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전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하지 않고 지나친 점을 두고, 북한보다 한국 사람과 먼저 화합하라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첨부해 대비시켰다. 청와대 측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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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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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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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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