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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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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
여야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회동'…국회 정상화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이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대북 800만달러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영양실조 유아·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영양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3년 동안 문이 닫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일단 시설점검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 측을 배려하는 상당히 진전된 유화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강한 북한 측이 국제사회에 위신을 깎이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 미팅이 오늘 저녁 예정돼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8시께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술값은 나 원내대표가 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우스갯말로 자주 만나다보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정국 해법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모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좋은 미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39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다"...[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19.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식 방한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 내외를 만난다. 왕세자 내외의 방한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들은 문 대통령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 덴마크가 대표적인 녹색성장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은 왕세자 내외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탁현민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46)이 "앞으로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탁 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한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예는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개개인의 기량은 훌륭한데 의상·소품·음향·조명·영상 수준이 높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없다"며 "북의 기예단에 남쪽의 기술·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상품성 높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김정숙 여사 깎아내리려는 못된 의도"/ 연합뉴스TV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거부했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깎아내리려는 그 의도가 참 못됐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사가 움직이다 보면 대통령의 이동시간에 맞추느라 여사가 미처 악수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사를 기다리고 서 있을 때도 종종 있다"며 "악수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면 그만이지, 굳이 저런 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ㆍ미 연합훈련 중 허리 아프다 자리 비운 영관 장교…군 기강해이 조사/ 중앙일보
한·미 연합연습 중 몸이 안 좋다며 근무지를 벗어난 군 간부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대령은 지난 3월 19-1 동맹연습 기간 훈련 장소를 무단으로 빠져나온 혐의(군형법상 무단이탈)로 지난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지난 3월 4일부터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열린 해당 훈련 기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상부 승인 없이 3차례나 벙커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美 비핵화 셈법 바뀌었을까, 개성공단 방북 등 韓과 조율/ 노컷뉴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8일~11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각급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과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3주차...전북 '숙원' 새만금 둘러본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민생대장정 3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던 광주를 찾았던 황 대표는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지를 둘러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다. 오전 11시에는 새만금을 찾아 전망대를 시찰하고 브리핑을 받는다.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경향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정책위의장 등 임명 강행 방침…바른미래 '전운'/뉴스1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미 지난주 이같은 사실을 당 소속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이날 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동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양정철 "벼슬 했으면 헌신을 해야"… 유시민·조국에 차기대선 출마 요청/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행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유 이사장과 함께 출연했다.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마흔일곱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조국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하고 싶은 건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된다"면서도 "원래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부시,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추도식 온다/중앙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두 달 전쯤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며 "이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달라는 뜻에서 사진 10여장을 보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경욱 "김정숙 여사, 황교안에 악수 청하지 않아"..靑 "여유 없었다"/뉴스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전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하지 않고 지나친 점을 두고, 북한보다 한국 사람과 먼저 화합하라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첨부해 대비시켰다. 청와대 측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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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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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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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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