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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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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나르나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차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까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유 이사장은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의 모친 고 서동필 여사는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며 오열했고 유 이사장이 어머니를 함께 부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6.4%…4.5%p 큰폭 하락/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4.5%포인트 하락한 46.4%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6%로 5.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4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2.3%)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JTBC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과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말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21일) 인용했다. 조만간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 앞서 그 명분을 설명한 것이다. 지원 시기는 늦어도 9월 이전이고 배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통일부, 北 리선권 교체설에 "확인해줄 사항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된 관련 질문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지난 4월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기념사진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美 "北 단거리미사일 또 쏘면 좌시 않겠다"…유엔 안보리 대응 시사/ 헤럴드경제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고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과 9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류한 바 있다.

'한국당 해산' 靑 청원 마지막 날…183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자정에 마감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30일 내에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83만1632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게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동의수인 119만2049명을 넘어서 새롭게 1위를 기록했다. 청원은 이날 자정 마감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에는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20일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언제 답변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출동 OECD 외교전 …수면 위 강제징용 & 수면 밑 북핵/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수면 위에선 강제징용 등 한ㆍ일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2일 출국해 강 장관의 한ㆍ일 및 한ㆍ프랑스 장관 회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南민간단체, 제3국서 北과 연쇄 접촉…'소강국면' 北입장 관심/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에 소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측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제3국에서 잇따라 북측과 접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와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등 남측 단체들은 이번 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연이어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단체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실무접촉은 남측위가 23∼24일께, 겨레하나가 24∼25일께, 민화협이 26일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병사 시켜 조작"...초과수당 챙긴 장교들/ YTN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다. 퇴근 뒤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다.

이해찬, 황교안에 "총리·권한대행 지낸 분이…강경발언 그만"/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로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강경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가 "좌파독재" "민생파탄" "안보해체"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인영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 말아야... 통 큰 결단 요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이 둔화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회 정상화 시한 못박기 부적절…민주당 하기 나름"/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시한을 못박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민생입법 처리 강력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진짜 민생 경쟁을 펼치자'고 압박했다.

[종합] "나이들면 정신 퇴락한다"…비난전으로 치닫는 바른미래당/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이 상호 비난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매 최고위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손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손 대표 측 관계자들 역시 최고위원들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여당이 야당에 이기려는 모습은 정말 못난 모습"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에서 "야당에 져주고 의원총회에 돌아가 동료의원들에게 깨지는 것이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여명…'역대 최다' 신기록/한겨레
'국민청원' 최다 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22일 종료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22일 183만1900명 동의 기록을 남기고 종료됐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경 반대' 청원이 30일간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던 것을 넘어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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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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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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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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