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②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06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2

정부, 지난해 촉발된 문화예술체육계 미투 바람 해결책 고민
교육 통한 인식 제고 필요성 인식…특수성 고려한 교육 전개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체육계가 뿌리깊은 성평등 문제를 근절하고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거세게 불어온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체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예술계 거목들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문화예술체육계 특유의 조직문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교육’으로 이런 고질적인 성문제를 청산할 첫번째 해법으로 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3개소 지원

문체부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세워진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사)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소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도 가동 중이다.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법률상담 지원과 성폭력 예방캠페인, 성평등교육 지원,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측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든든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라,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해바라기센터)이 협력하며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성문제 등을 해결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성폭력 예방 교육강사 배출에 집중

든든은 지난해 6월, 3일간 영화산업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영화인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를 통해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상담법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나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기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25명 중 최종 7명의 강사를 선발하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 초에는 2018 활동 결산 및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북도 발표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사업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총 8회 열었다. 이 강의에는 예술인 174명이 수강했다. 강연 참석이 어려운 현업예술인·예비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신청만 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5월부터 7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성평등Ⅰ: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과 성평등Ⅱ: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과제' 등 강의를 구성했다.

뭣보다 재단이 노력을 기울이는 부문은 성평등 강의 관련 커리큘럼 구성이다. 예술인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 문화예술계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성문제

‘문화예술계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는 예술계에 만연한 성추문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계는 고립돼 있다. 또한, 보통의 직장과 다르게 1:1 상하관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술계에 성불평등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윤택 연출가도 연기지도라 주장하며 (추행을)성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한 바 있다. 예술의 특성상 어디까지가 예술활동이고 성문제인지에 쉽게 말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관계자는 “실제 예술계 내부에서 성차별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창조되는 결과물 역시 성평등 문제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남성주의적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과정은 강사(전문가) 간담회, 강의 주제에 대한 예술인들의 수요 조사, 문화예술계 맞춤형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와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현재 이 커리큘럼은 예술인 및 예술관련 단체, 예비예술인(예술대)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추후 수요가 있을 시 중·고교까지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배출(19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2~3년간 강의와 전문가 양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커리큘럼이 발매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안에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콘텐츠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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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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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