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의 세계적 경제 석학이 미국 경제문제의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탐욕이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27일(현지시간) 공개된 CNN 기고문에서 “중국은 교육, 무역, 인프라 투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국가일 뿐 미국의 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출해 왔고, 이번 기고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 “중국, 미국 내 불평등 심화로 인한 희생양”
삭스 교수는 중국이 미국 내 불평등 심화로 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지난 수 년 간 미·중 무역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됐지만 중서부 제조업 근로자 등 미국 내 일부 근로자들은 중국의 높은 생산성과 낮은 인건비로 인해 뒤처지게 됐다고 짚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이 1, 2차 아편전쟁, 일본의 침략, 유럽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며 정치, 경제적으로 후퇴해야 했던 100년 간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40년 간 경제 발전에 주력해 왔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다시는 이러한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서방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방국들은 중국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기적’이라며 칭송하고 있지만, 서방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에 위협을 느껴 중국 굴기를 억누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서방이 주장하는 중국의 ‘기술 절도’는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진국들은 연구, 모방, 구매, 합병,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도용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또한 19세기 초 영국 기술을 무작위로 도입한 사례와 나치의 로켓 과학자들을 대거 영입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기술 선구자들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과 공생하는 것이 최선”
삭스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점차 품질이 향상되는 저렴한 소비재의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제조업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피해도 입은 것은 무역이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공정함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일방적인 위협과 상식을 벗어난 비난을 멈추고 협의를 지속하면서 양자 및 다자적 무역 관계를 위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 무역관계가 단절되면 소비자들의 삶의 질만 떨어지고 경제 위기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승자가 패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짜 전쟁은 美 대기업들과 벌여야”
삭스 교수는 진짜 전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벌여야 한다며, 상당수 기업들이 세금감면, 인건비와 원가 절감, 독점 구축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 현상에 대해 중국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노후 인프라를 복구하고 새로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첨단 과학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신냉전 초래”
삭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맹공격하는 것은 과거처럼 중국이 서방 열강에 굴복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의 법칙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꿔 화웨이와 같은 성공적 중국 기업을 몰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40년 간 서방의 규칙에 맞춰 왔으며 미국의 아시아 우방과 같은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찰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근간을 흔들어 신(新)냉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미국은 대신 보편적 헬스케어, 교육, 인프라, 최저임금, 기업 탐욕 등 내부적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무모하고 불평등하게 도발하기보다 협력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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