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학생선수 정규수업 권리 확보해야…최저학력 충족 필수"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18

스포츠혁신위, 4일 서울정부청사서 2차 권고안 발표
최저 학력 도달하는 학생에 한해 주중대회 참가 가능
운동부 학생 선수 1년치 계획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 선수들의 정규수업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권고했다. 고교입시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문체부·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 체대입시 당락을 결정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방지안을 담은 지난달 7일 1차 권고안에 이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스포츠혁신위 문경란 위원은 "지난 반세기 한국의 학교스포츠는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으로 이분화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스포츠혁신위가 권고하는 정책 중 가장 핵심 사항은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거다. 특히 정규수업만은 반드시 듣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핵심적인 혁신 과제가 고작 정규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저를 포함한 위원들은 모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위원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은 헌법적 기본권리로 더는 유보해서 안될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학습권은 학생 선수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며 직업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분야(스포츠 행정, 교육, 연구, 미디어, 외교, 법률, 산업, 복지 서비스 등)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 선수가 직업 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에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이용수 스포츠혁신위 2분과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열거했다. 첫째로 내세운 것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저 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 시간, 전지 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 안에 포함하게 하고 위반할 시 학교 단위의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인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해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은 올해 말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행 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계획을 심사해 즉각적인 대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방과 후에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주말 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 종목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감독 후보자 협상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어떠한 결과나 합의가 도출된 사항은 없지만 3명의 감독 후보자 중 판 마르바이크 감독이 한국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진학(고입, 대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할 것과 내신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선발 기준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학교 입시의 경우,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해 경기실적만이 아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형요소,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도 나왔다. 수업은 정규 수업 이후 실시하며 주중훈련 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말대회 참여 시 참여일수 만큼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보장, 혹서기·혹한기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 개선 권고, 학교 스포츠 교내 리그 및 시군구 지역리그에 대한 비용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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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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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