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등 내달 17일 첫 정식 재판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2:21

서울중앙지법, 12일 업무방해 등 강경훈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준비기일 마무리···다음 기일부터 본격 재판”
사건 기소 이후 약 7개월 만에 본격적 법리 다툼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소 7개월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에버랜드 임직원 13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것으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7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 변호인 측이 재판부 요청에 따라 피고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공소 내용 등에 관한 의견 진술을 충분히 제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이로써 지난 1월 기소된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이 약 7개월 만인 다음 달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 주요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니 검찰은 왜 포괄일죄로 봐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 입증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업무방해와 지배개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툼보다는 판단 문제로 갈 것 같다”며 “양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은 검찰 측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검찰 기소 이후 약 5개월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준비 부족으로 30여분 만에 끝났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올해 초 기소됐는데 지금 말한 이유로 의견을 못 주는 게 이유가 되냐”며 “양쪽 다 쓸데없는 텐션(긴장)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동조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