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김상조 청와대 입성…'소주성·공정경제' 더 강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7: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23:27

소주성·혁신성장 유지 입장..시행착오는 보완
미완의 공정경제, 금융개혁 통해 실현
금융위원장 등 후속 내각인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21일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현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끌고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 靑 경제팀 경질? 경제정책 3축 일관성 유지할 듯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현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각오에서 엿볼 수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그간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그간의 경제정책 3대 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유연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덧붙였다.

◆ 금융개혁 통한 재벌개혁 포석…후속인사 주목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청와대 입성을 통해 경제정책 3대 축 중에서 무게중심이 '공정경제'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임기간 2년간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분야의 개혁은 국회 입법과정만 남았을 뿐 대부분 마무리된 게 사실이다.

이에 김 실장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개혁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금융개혁은 김 실장의 최대 관심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함께 금융개혁이 동반될 때 재벌개혁이나 혁신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평소 김 위원장의 지론"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공석인 공정위원장은 물론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내각에 대한 후속인사도 예상된다.

이 같은 기대감은 청와대 대변인의 인사배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정경제'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아울러 의미있는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신임 정책실장을 발표하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분야 뿐만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