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김상조 정책실장에 재계 우려, "성장 초점 맞출 때인데"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3:52

"대내외 환경 악화에 기업 옥죄기 세질까 우려"
"정부 경제 기조 바뀌지 않은 모습"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청와대 인사에 대해 기업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지금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땐데…"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2019.06.11 alwaysame@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김 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사실상 경제 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기업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재벌 개혁을 주도한 김 실장의 임명에 향후 정부의 기업을 대하는 모습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설계자로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재계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더 어려워지면 어쩌냐는 걱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에 민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면서도 "다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하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김 실장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의 성향은 최근 불거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의 설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과 경제를 위해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이 GIO의 강연 내용에 대해 김 실장은 SNS로 "혁신사업가들이 선도해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한 기업 관계자는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 재임동안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식의 발언은 많이 했다"며 "하지만 최근 SNS에 올리는 글 등을 보면 기존에 가졌던 기업 개혁 마인드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계의 더 큰 우려는 김 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방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강대국들의 자국이기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가 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공정경제 쪽에 무게를 더 싣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시점인데, 반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정 경제와 분배도 중요한 가치이고, 그만큼 성장도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투자장려나 제조업 성장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성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