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위 “증권업종 인가체계 개편”...대주주 심사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4:30

국세청·검찰 조사 후 6개월간 고소 없으면 심사 재개
금융과 관련 없는 대주주 제재는 심사요건 제외 검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증권업종에 대한 인가 등 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국세청 조사 및 검찰 수사 착수 이후 6개월가량 고발이나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를 재개하고, 대주주 심사 또한 금융과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예외 인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인가 및 등록에 대한 심사 요건 완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에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한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이에 현재 증권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대기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등의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편안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도 명확해진다. 이전까지 인가·등록·업무추가 등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여건을 재심사했으나 이제는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될 경우, 기존 대주주의 변경된 항목에 대한 심사는 진행된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을 위한 경과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파산 시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7월 중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한그룹 한 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한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도 한그룹 한 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전환시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000억원이 필요했으나 1500억원으로 축소되며, 단종 공모→종합공모운용사 전환은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고려해 사모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도 인하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해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기존증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체계도 개편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 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 다만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과 같은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경우다.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 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에 재량을 부여하고, 조직 형태 변경에 관련된 심사도 2단계로 축소해 소요 시간과 업무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시점인 7월 중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