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어선 입·출항 통제 강화…어민 생계 타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유아시아방송, 北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
"北 당국 통제 강화로 물고기잡이철 어업에 지장"
"주민 생계 도외시, 통제만 하는 당국에 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당국이 어선들의 입출항 절차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본격적인 물고기잡이 철이 왔는데도 당국의 통제로 출항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바다에 조업을 나가려면 소속 사업소와 보위부, 보안서에 신청하면 어민들에게 바다 출입증을 발급해 줘 별다른 제한이 없이 조업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돼 (어선의) 바다 출입 절차가 훨씬 까다롭게 강화됐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어선 출입 통제 강화의 이유로 '어선들의 무질서한 바다 출입을 막고 바다에 나가서 발생하는 비법적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수산사업소 소속 성원들이 바다에 나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기업소(사업소) 당 위원장, 지배인은 물론 담당 보위부, 보안서 책임자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기업소나 수산사업소들이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돈만 들여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어민들과 선박에 대해 요해(사정이나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다)도 하지 않고 소속성원으로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지시로 인해 현재 소속된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자료 요해와 당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전에도 탈북을 막기 위해 가족, 친척들이 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단속했지만 해당 검열성원들에게 뇌물만 주면 한 가족이 같은 배를 타고 출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출입 절차가 강화되면서 가족, 친척이 한 배를 타고 여름 한철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진 이남 지역의 바다를 끼고 사는 어민들은 여름 한철에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크게 강화된 바다 출입 절차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많은 어민들은 당국의 이 같은 조취를 놓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원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생계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통제와 보안유지 만을 강조하는 당국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