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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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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다시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구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데요. 84일 만에 이뤄지는 국회 가동입니다. 확실히 늦었습니다만 아무튼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6852명에게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민주당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이 20%나 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갈수록 출마 선언을 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초 각 부처에서 적지 않은 장관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기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재계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지는 일정이 예고돼있어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폭풍 속에서 우리 재계도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팽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한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46%)와 부정평가(45%)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다.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서 의장국 日아베와 '조우'/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텍스 오사카에서 개막식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직전 공식 환영식이 열린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기념촬영 장소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형식으로 아베 총리와 잠시 조우한 것은 예상된 것이지만, 일제 강제노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으로 별도 양자 회담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 이목을 끌었다.

환영차담회에서 만난 김정숙 여사와 日 아키에 여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아키에 여사가 가든 오리엔탈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배우자 환영 차담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밝히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7월 靑개편·8월 개각…정구철 입성·李총리 당분간 유임/ 뉴스1
청와대가 7월 내 총선용 내부 인사 개편을 일단락하고 이르면 8월 초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신임 정책실장, 경제수석 발탁에 이어 인사라인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7월에는 일자리수석,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교체될 예정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을 가닥으로 총선 출마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원년 장관 교체 기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월 중 추가로 대통령 비서진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개각의 경우, 8월 초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비서진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나는데 한 번에 인사가 나기보다는 7월 내내, (길어지면) 8월 초까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8일 '6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두고 협의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에 남북기금 408억원 사용키로/ 뉴스핌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40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지난 21~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사단 국방부 항의 방문 "북 목선 축소 은폐 의혹"/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8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과 백승주·윤종필·김도읍·정종섭·이은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돌아다니며 자화자찬"…北, 연이틀 한국 정부 비난/ 세계일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참견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28일도 비방을 이어갔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얼마 전 북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남조선 당국자가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저들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날에 이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민주당 39% vs 한국당 24%/뉴스핌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투표하고 싶은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4%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더불민주당은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단독] 윤석열 청문회서 前 용산세무서장과 중수부 출신 변호사 증인 신청/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53ㆍ29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경찰의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김경수, 보석 이후 첫 라디오 출연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필요"/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김해신공항은 검증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다. 당시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 아니냐는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김해 신공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해찬 "정책은 '경중·선후·완급'이 중요"…김상조에 '훈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가면서도,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가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 여의도 덮친 '동물국회' 계산서/아시아경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단독] 한선교 "黃과 사이 안 좋아질까봐 그만둬"/노컷뉴스
'건강상 이유'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한선교(4선) 의원이 사퇴 배경을 두고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을 암시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27일 단독 입수한 한 전 총장과 모 중진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는 사무총장 사퇴 이유과 관련해 "(황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만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과는 스타일이 좀 안 맞다"고 말했다. 이는 한 전 총장이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입장문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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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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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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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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