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증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을 계기로 EU가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들에 포괄적 합의 아니면 완전 결별의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120개가 넘는 양자 협정으로 EU와 관계를 유지해 온 비회원국 스위스가 EU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곧 비회원국이 될 영국 또한 EU와의 이혼 합의가 순탄치 않아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회원국이 EU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누리려면 회원국에 맞먹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에 스위스와 영국 등은 EU 단일시장의 혜택은 누리되 EU와는 독립된 규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승산이 낮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스위스 주식, EU에서 거래 금지
지난 1일(현지시간) 스위스 주요 기업의 주식을 EU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EU가 스위스에 부과했던 ‘동등 지위’(equivalence)를 당초 만료 기간인 6월 말 이후로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스위스가 스위스 주식의 EU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주식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위스와 EU의 경제 관계는 약 120개의 양자 협정으로 맺어져 있다. 이를 통해 스위스 기업들은 EU 단일 시장에서 거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지나치게 많은 양자 협정을 하나의 새로운 협정으로 묶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스위스와의 현재 관계를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했다.
이에 EU는 새로운 협정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스위스 측에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연시키며 더욱 세부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협정 체결이 지연된 데 피로감을 느낀 EU가 스위스 주식시장에 대한 ‘동등 지위’를 연장하지 않아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해석했다.
◆ 스위스가 우려하는 바는?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EU와의 포괄적 협정이 스위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선 스위스의 뛰어난 복지 혜택을 EU 시민 전체와 나눠야 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EU가 문제 삼을 수 있고, 스위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임금이 낮은 다른 EU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위스가 EU와의 포괄적 협정을 꺼리는 데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치러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선두를 달렸던 정당은 우파인 스위스국민당(SVP)인데, SVP는 EU와 근로자의 자유 이동에 반대하는 기조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EU에 거의 흡수되는 내용의 포괄적 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EU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스위스 경제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 EU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스위스 수출의 53%가 EU로 향하고 스위스가 수입하는 제품의 71%가 EU 제품이다.
사방으로 EU 회원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웃국들과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브렉시트에는 어떻게 작용하나?
영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이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한 후에도 EU의 ‘동등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EU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동등 지위’를 브렉시트 협상 레버리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스트영(EY)의 앤드류 필그림 연구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EU가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영국 금융권과 정책자들이 스위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브렉시트 앞두고 영국과 EU 지도부 동시에 교체
한편 오는 10월 말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총리 교체가, EU에서는 지도부 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최종 2인에 오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과 EU는 결국 사안별 ‘미니딜’을 통해 가능한 한 질서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바 있다.
포괄적 브렉시트 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스위스와 EU 관계처럼 수많은 협정으로 관계를 지탱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U에서는 지난 5월 치러진 유럽의회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무너지고 반(反)EU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지도부 인선도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U의 기둥 역할을 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EU 각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급증한 영향이다.
이처럼 EU 자체가 통합으로 향할지 분열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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