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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회원국에 '포괄적 합의' or '완전 결별' 압박...스위스·영국 혼란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22:1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증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을 계기로 EU가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들에 포괄적 합의 아니면 완전 결별의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120개가 넘는 양자 협정으로 EU와 관계를 유지해 온 비회원국 스위스가 EU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곧 비회원국이 될 영국 또한 EU와의 이혼 합의가 순탄치 않아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회원국이 EU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누리려면 회원국에 맞먹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에 스위스와 영국 등은 EU 단일시장의 혜택은 누리되 EU와는 독립된 규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승산이 낮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위스 주식, EU에서 거래 금지

지난 1일(현지시간) 스위스 주요 기업의 주식을 EU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EU가 스위스에 부과했던 ‘동등 지위’(equivalence)를 당초 만료 기간인 6월 말 이후로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스위스가 스위스 주식의 EU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주식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위스와 EU의 경제 관계는 약 120개의 양자 협정으로 맺어져 있다. 이를 통해 스위스 기업들은 EU 단일 시장에서 거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지나치게 많은 양자 협정을 하나의 새로운 협정으로 묶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스위스와의 현재 관계를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했다.

이에 EU는 새로운 협정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스위스 측에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연시키며 더욱 세부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협정 체결이 지연된 데 피로감을 느낀 EU가 스위스 주식시장에 대한 ‘동등 지위’를 연장하지 않아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해석했다.

◆ 스위스가 우려하는 바는?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EU와의 포괄적 협정이 스위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선 스위스의 뛰어난 복지 혜택을 EU 시민 전체와 나눠야 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EU가 문제 삼을 수 있고, 스위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임금이 낮은 다른 EU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위스가 EU와의 포괄적 협정을 꺼리는 데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치러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선두를 달렸던 정당은 우파인 스위스국민당(SVP)인데, SVP는 EU와 근로자의 자유 이동에 반대하는 기조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EU에 거의 흡수되는 내용의 포괄적 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EU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스위스 경제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 EU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스위스 수출의 53%가 EU로 향하고 스위스가 수입하는 제품의 71%가 EU 제품이다.

사방으로 EU 회원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웃국들과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브렉시트에는 어떻게 작용하나?

영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이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한 후에도 EU의 ‘동등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EU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동등 지위’를 브렉시트 협상 레버리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스트영(EY)의 앤드류 필그림 연구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EU가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영국 금융권과 정책자들이 스위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브렉시트 앞두고 영국과 EU 지도부 동시에 교체

한편 오는 10월 말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총리 교체가, EU에서는 지도부 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최종 2인에 오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과 EU는 결국 사안별 ‘미니딜’을 통해 가능한 한 질서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바 있다.

포괄적 브렉시트 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스위스와 EU 관계처럼 수많은 협정으로 관계를 지탱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U에서는 지난 5월 치러진 유럽의회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무너지고 반(反)EU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지도부 인선도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U의 기둥 역할을 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EU 각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급증한 영향이다.

이처럼 EU 자체가 통합으로 향할지 분열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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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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