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광주 이어 구미·군산·밀양 등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개발 사업에 5조원을 새로 투입한다. 산업은행과 연기금 등에서 자금을 마련한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도 추가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다수 담겼다.
먼저 산업은행과 연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민간 금융기관이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만든다.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각 기관에서 해당 사업에 매칭해 자금을 보태는 방식이다.
지역개발투자플랫폼으로 마련한 돈은 지역 도시재생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문화시설 확충 등에 쓰인다. 다만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이 돈을 투입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모태펀드의 지역 투자액을 늘려서 지방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워준다. 현재 2500억원인 모태펀드 내 지방펀드를 35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린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 구미형 일자리(LG화학 전기차 배터리)와 밀양형 일자리(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모델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3분기(7~9월) 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정해지면 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우대,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받는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투자 현실성과 노사 상생, 지역 갈등 문제 등이 있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보완 중"이라며 "2~3곳 정도로 80~90% 수준의 완성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생활 SOC 사업 속도도 높인다. 생활 SOC는 지방에 체육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 중소 규모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므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생활 SOC 예산으로 8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상반기까지 5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2조9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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