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싸움에 막히는 국제 교역, 지구촌 경제 침몰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6:01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주요국 정치권 충돌에 국제 교역이 휘청거리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다.

불법 이민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대규모 관세 시행을 협박한 것이나 자국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스위스 고용 쿼터제에 유럽연합(EU)가 주식 거래를 차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최근 일본이 외교적인 쟁점을 빌미로 한국에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마찰과 맞물린 무역 및 금융시장 장벽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크게 고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앞세워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것과 흡사한 상황이 주요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는 제조업과 수출업계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지구촌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려드는 불법 이민 행렬을 이유로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 정치적 마찰에 국제 교역을 협상 카드로 동원했다.

이달 양국 협상에서 멕시코 측이 국경 지역의 경비 강화를 포함한 방안을 제시, 관세 시행이 일단 보류됐지만 리스크가 모두 진화되지 않았다는 데 투자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유럽에서도 벌어졌다. EU가 비회원국인 스위스에 부여했던 동등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 투자자들이 네슬레와 노바티스, UBS를 포함한 스위스 주요 종목을 더 이상 EU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된 것.

지난 2016년 스위스가 자국 국민의 채용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용 쿼터제를 시행한 것이 금융시장에 작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로 이어졌다.

10월31일 EU 탈퇴 시한을 앞두고 영국이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선택할 경우 양측 사이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신들은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데 조명을 집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장기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경제적 영역으로 직접적인 파장이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주요국 전반에 걸쳐 경제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 석학들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다니엘 스나이더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외교적 분쟁이 경제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 리스크로 인한 무역 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한편 시장 질서 훼손과 공급망 교란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제조업을 필두로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한편 생산 비용 상승이 고용과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경기를 강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정치 다툼과 국제 교역의 새로운 함수 관계가 지구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경고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