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6만7천여 혁신기업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문제 많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03

산기협, 기업R&D 정책과제 27건 건의
"특례 추가나 탄력근로제 기간 늘려야"
6만7천여 기술기업 의견 모아 제안
중소기업 디지털화투자 지원도 주문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내 기업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6만7000여곳 기술혁신 대표기업들이 기업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술혁신 대표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기업 R&D 정책과제 27건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4일 밝혔다.

산기협에 따르면 혁신 기업들은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를 현행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자균 산기협 회장 [사진=산기협]

혁신 기업들은 또 R&D 조세 지원과 관련해 스마트 팩토리 보급 등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을 위해 지원하는 디지털화 비용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혁신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수행 정보 등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DB)로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AI) 기법을 이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산기협 건의서는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기술 정책수요를 발굴해 제시한 것으로 기업연구소 보유 기업을 통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작성됐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연구소수가 4만개를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기업연구 R&D 역량을 측정해 산업별, 기업규모별 역량 수준을 맵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별로도 역량수준을 측정, 역량진단표를 제공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